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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다단계·유사수신에서 SNS 기반 신종 사기까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당국과 투자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총 6조617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만 3조 원이 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 원대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경찰청이 밝힌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범죄의 대담성과 정교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에서는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원금과 30%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만600여 명으로부터 5062억 원을 편취한 조직이 적발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상장 예정 코인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정보로 168명에게서 98억 원을 빼앗았다. 수서경찰서가 적발한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공모해 프라이빗 세일을 가장, 1400여 명에게서 250억 원을 챙겼다.
지역별 사례도 다양하다. 부산에서는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SNS 광고를 활용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 ‘선물 투자 원금 보장’을 내세워 134명으로부터 65억 원을 갈취했다. 광주에서는 ‘400% 수익 보장’을 미끼로 선물 마진거래를 제안해 1만2000여 명에게서 400억 원을 편취했다. 경기남부청이 검거한 범죄단체는 비상장 코인 정보를 미끼로 28종의 가상자산을 판매, 3200억 원을 빼앗았으며 조직원만 215명이 적발될 정도로 대규모였다.
이처럼 가상자산 범죄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 약속을 내세운 전통적 다단계·유사수신 수법에서 SNS와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사기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는 청년층부터 노후자금을 모은 중장년층까지 전 계층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수백억 원이 사라지는 대규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가상자산 범죄는 단순히 개인을 속이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회 전반에 피해를 확산시킨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더불어 투자자 개개인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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