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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구조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일을 하면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이 끊기고, 수급비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일을 하는 걸 기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천동민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근로장려세제와 공적연금의 세금-급여 연계’보고서를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근로장려세제, EITC)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천 연구원은 이 제도를 통해 근로기간동안 쌓인 공적연금이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 연금수령 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소득으로 얻는 현재의 소득과 함께 연금을 통한 미래 보장성이 저소득층의 전생애 생활 안전성을 더해 줄 것으로 진단했다.
천 연구원이 근로장려세 등을 도입할 경우 저소득층이 얻을 소득이나 연금 등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면 생애 동안 얻을 연금과 소득이 상당폭 더 커졌다고 보고했다.
분석 결과 EITC로 얻는 경제적 효과 중 30%가량이 당장의 수입이 아닌 연금 등의 형태로 추후 발생한다. 특히 EITC로 얻는 연금 증가 효과는 연금을 받기 전 50-65세 시점에서 커진다. 지금 얻는 수입보다 미래 얻을 수입의 잠재력이 크다는 뜻이다.
천 연구원은 사람들이 미래 전망까지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만큼, 이 제도를 저소득층에게 충분히 알리고 홍보한다면 제도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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