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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규제 완화가 다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계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하고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입법 현안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재명정부 장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활용 방안과 관련해 “아직 금산분리 규제 완화 단계는 아니다”며 “그래도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려 한다”고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금산분리란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가 불가능하다. 또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금융회사가 사금고화될 우려는 사실상 사라졌다. 금융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와 거래하는 데 각종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주주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도 액수가 크면 이사회 이사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이유 등으로 추세는 금산분리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으로 규정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투자할 수 있게 됐고, 인터넷 은행은 아예 예외로 뒀다. 이명박정부 때는 금융주식 허용 한도를 9%까지 늘리기도 했다. 산업이 성숙할수록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다시 금융업으로 주도권이 바뀌는 게 상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 지피티(Chat GPT) 개발업체인 오픈에이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배경이다. 디지털화, 빅블러(Big blur·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시대에 대응한 금융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계 흐름에 맞춘 정책으로서 긍정 평가한다. 이처럼 금산분리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규제다. 빅 테크, 핀테크 업체들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역을 나누는 금산분리 규제는 수명을 다한 유물이다. 현실은 아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 테크들은 금융업에 진출했지만 역으로 은행들은 금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낡아빠진 규제가 금융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는 셈이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를 풀어 금융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후진국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세상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져 융복합, 초연결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전기차를 내놓는 시대다. 애플, 아마존 등은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페이팔 등 핀테크 업체들은 전통 금융업의 영역을 파괴하며 판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가 시대 흐름을 앞서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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