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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직영서비스센터 폐쇄 방침과 관련해 노조 조합원들이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이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산업은행이 아무런 개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약 150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GM 직영정비 폐쇄 저지! 산업은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노조는 대회에서 “한국지엠은 직영서비스센터 폐쇄, 외주화 확대 등 사실상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노조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며, 자동차 산업 파괴, 지역경제 침체, 노동자 생존권 붕괴로 이어질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로서, 공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하지만 직영정비망 폐쇄, 조직개편, 고용조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에 △직영서비스센터의 일방적 폐쇄 중단 지시 △서비스망 축소 및 고용조정 등 전반에 대한 비상 실태 점검 착수 △한국GM의 경영자료 제출 요구 △노사정-산업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 △고용 영향 및 지역경제 피해에 대한 공적 검증 등을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이후 노조는 산업은행에 항의서한을 공식 전달하는 한편, 장기 농성 돌입을 예고하며 산업은행 본점 앞에 농성천막을 설치했다.
노조는 항의서에서 “한국지엠은 직영서비스센터 폐쇄와 인력 축소, 외주화 확대 등 사실상 전면적 구조조정을 노조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감독해야 하는 산업은행은 최소한의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관하며 공적 역할을 포기하는 중대한 직무 유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개입과 강제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이 지금처럼 무대응·무개입으로 일관한다면 이를 공적 기능 포기이자 채권자·정책기관으로서의 완전한 직무 유기로 간주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직영서비스센터의 일방적 폐쇄 결정에 제동을 거는 공식적·실질적 조치를 즉각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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