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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11월 25일 발표했다.
본 조사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대책 내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노동 안전 종합 대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되어 있어서’가 57%로 가장 많았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 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노동 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44%가 ‘과징금·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응답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 76%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현행법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및 제재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으로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이익 기반의 과징금제도 신설 및 영업정지 대상 확대가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조사 결과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69%가 부정적이라 했다. 그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66%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이유로는 ‘경제제재 강화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한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처벌 위주 감독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안돼서(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 안전 정책(2가지 선택)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과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 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 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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