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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정치권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형기의 1/3 이상을 넘긴 최태원 SK 회장은 가석방 결정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오너 중심의 기업들이 오너 리스크를 겪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재벌 총수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 무게감을 얻고 있다. 사진은 국내 주요 대기업 본사.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스카이데일리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범법 사실이 있는 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론 및 가석방론에 대한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오랜만에 여야 중견 정치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 이색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명목이라고는 하지만 기업가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숱하게 반복돼 왔지만 올가미를 만들고 넣은 정치권력이 외견상 고개 숙인 연출이다. 사실상 (감옥에)‘넣다 뺏다’ 하는 권력의 이중행보 그대로다. 이는 총수 없이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 절름발이 경제가 이른바 ‘사면 딜’을 만들게 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을 풀어주되 ‘3진 아웃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오너 경영과 이를 기반으로한 기업 경영의 풍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오너 경영 대신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과 나라 경제를 함께 살리자는 주장이다.
SK 최태원·CJ 이재현 회장 등 총수 가석방론 급부상 ‘일각에선 확정적’ 분분
지난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형기를 살 만큼 산 이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발언하며 기업인 가석방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인 사면론 등을 함께 주장해왔다.
현재 수감중이거나 재판중인 재벌 총수나 기업인은 10여명 내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형제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 받고 장기 복역중에 있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년 2개월째 수감중이다.
▲ 자료: 법무부 ⓒ스카이데일리
구본엽 LIG 부사장, 임병석 C&그룹 회장 역시 각각 3년·5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영어의 몸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은 각각 1심에서 징역 12년, 6년을 선고 받고 수감중이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내년 3월까지 구속 집행 정지 상태이며 건강악화로 입원 치료중에 있다. 징역 4년을 받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2012년 병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는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 대기중에 있다.
정치권의 사면 및 가석방 주장 근거는 기업투자가 곧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너 경영이 일반화된 한국 재벌 기업들이 오너 부재 상태에서 전문경영인들이 거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오너들이 복귀해야 기업투자가 진행되고 국내 경제에 훈풍을 불게한다는 주장이다.
가석방론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찬성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25일 박지원 의원은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기업인은 가중처벌을 받았으니 가석방을 평등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당론과 대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새정련은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기업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은 끊어져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발언과도 맞지 않는다”며 말한다면 선을 그었다.
▲ 자료: 법무부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여권발 재벌 가석방론은 그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점쳐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당직자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재벌 사면론은 청와대나 여당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박 대통령의 소신이 있어 사면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가석방은 법무장관의 권한으로 가능하다”며 “법무장관이 총대를 멘다면 가석방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풀려난 재벌들이 기업투자는 물론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도 큰 몫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여의도의 한 정치연구소 관계자는 “역대 정권은 때가 되면 관례처럼 재벌 총수 등에 대해 사면·가석방을 해왔는데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살아나기도 했지만 도덕적 해이를 낳기도 했다”며 “최근 가석방론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최태원 SK 회장은 2008년 분식회계 사태로 징역을 살다 사면된 적이 있다. 벌써 두 번째 징역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핸디캡 없이 자꾸 풀어주기만 하면 기업인의 자금횡령·배임 등은 계속될 것이다. 3번 이상 사법 처리를 받은 오너들은 기업경영 참여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정부 간섭 계속되고, 오너 경영 변화 없으면 우리 경제 잠재적 위협”
재벌 총수의 가석방론이 대두되면서 이와 함께 오너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가족주의·공동체의식·상명하복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기업의 오너 경영은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리한 경영체제다. 기업의 주인이 경영도 함께하는 오너 경영은 빠른 의사 결정, 위기시 민첩한 대응, 장기 계획 수립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오너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소액 주주의 이익 외면 등이라는 단점이 있다.
▲ ⓒ스카이데일리
전문경영인 체제일 경우 일단 민주적 의사소통과 경영인의 전문성이 큰 장점이다. 반면 장기보다는 단기적 계획에 집착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오너 경영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에는 세습 경영을 견제하는 법과 제도가 과거부터 미비했기 때문에 오너들이 전문경영인을 쓰기보다 대물림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보다 기업 역사가 오래 된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 1930년대부터 기업의 소유주와 경영 전문인이 별개로 존재하는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방식이 기업 경영의 일반적 방식으로 다수 기업이 채택해 왔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외 기업 환경이 윤리·책임·투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사법처리된 재벌 총수들은) 이런 흐름을 역행하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실장은 “국내 대기업이 재벌 2~4세로 넘어가면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후대로 갈수록 창업주가 보여준 카리스마 있는 경영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 기업 경영은 사람으로 인한 경영보다 시스템에 의한 경영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4년형과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12월 기준, 최 회장은 1년 11개월, 최 부회장은 1년 9개월 동안 수감중이다. 일각에서는 최태원 형제의 가석방이 현실화되면 그 시기가 3·1절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기업분석가는 “2~4세대 오너 경영인에 이르러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 같은 도덕성 해이와 리더십 부재를 의심받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단지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일선에 참여하는 한국 재벌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재벌이 여전히 오너 경영만 고수한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물론 한국의 경제 또한 불투명해진다”며 “오너 경영의 풍토를 바꾸려면 정부의 간섭이 우선 줄어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건국 초기 소수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대신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소위 관피아의 잘못된 관행이 한국 재벌과 오너 경영의 기반이 됐다”며 “정경유착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며 정부가 먼저 손을 떼야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가 선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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