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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긴 뒤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이 6만명을 넘어섰다. 또 체납액은 874억원에 육박하며 2020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699명, 체납액은 873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체납액은 약 144만원이다.
체납자는 매해 꾸준히 늘어 2020년 3만6236명에서 지난해 5만7580명으로 늘었다. 올해 7월에는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체납액 증가 폭은 더 컸다. 2020년 426억5100만원이던 체납액은 지난해 813억1200만원까지 증가했고 올해 7월에는 873억5100만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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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67.5% 증가하고 체납액은 104.8% 늘었다. 1인당 체납액도 같은 기간 약 118만원에서 144만원으로 22%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는 31만9648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5만7580명이 상환하지 못했다. 인원 기준 체납률은 18.0%였다. 금액으로는 상환 대상액 4198억3600만원 가운데 813억1200만원이 체납돼 미상환 비율이 19.4%에 달했다. 인원과 금액 기준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 불안정해 상환을 시작했다가 다시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득이 발생하면서 의무상환 대상이 됐다가 이후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지난해 11만51명에 달했다. 2020년 6만9100명에서 2021년 10만7230명으로 급증한 뒤 매년 10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을 미루는 사람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상환유예 대상자는 9355명, 유예금액은 161억5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을 이유로 한 경우가 7655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해당 금액은 126억2100만원이었다. 또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에 따른 유예는 1700명, 35억2900만원이었다.
학자금 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도 올해 7월 기준 1만9244건에 달했다. 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은 건수는 228건으로 집계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대학원 재학 당시 받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에 따라 갚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한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이 되는 2025년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20%(대학원생은 25%)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실직·퇴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2년,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4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7월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1.3%p 상승했다. 전체 고용률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청년층에서는 고용지표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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