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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낸 대·중견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고유 영역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시장에 참여중인 3만개 기업을 조사했다. 이중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위장기업 2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지분 30%이상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대표·임원을 겸임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삼표, ㈜다우데이타, 팅크웨어㈜, 유진기업㈜, ㈜한글과컴퓨터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위장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에 이르며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전체 35%인 9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사례로는 중견기업인 ㈜케이씨씨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위장 중소기업인 ㈜시스원을 통해 입찰에 참여해 2년간 476억원의 사업 물량을 따냈다.
또한 삼표 252억원, 유진기업 89억원, 쌍용양회공업 60억원, 다우데이타 56억원, ㈜고려노벨화약 50억원 등도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표는 삼표그룹 회장의 친족이 위장 중소기업 지분의 최대 출자자가 되는 형태로 5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유진기업, 팅크웨어 및 다우데이타도 각 2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앞서 2013년에는 13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한 바 있다”며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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