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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표준이었던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LIBOR)는 금리 조작 사건을 계기로 2023년 6월 폐지되었다. 리보(LIBOR)를 본떠 만든 한국 은행간 대출금리(KORIBOR) 활용성도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KOFR 대신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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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코리보를 기준금리로 쓰는 대출의 신규 취급이 내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회사와 더불어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코리보 대출의 신규 취급 및 만기연장 중단과 대체금리 전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코리보(KORIBOR)는 은행들이 자금을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자율 산정 기준인 코리보는 호가로 산출되기 때문에 은행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채와 파생상품에 이어 기업대출에서도 KOFR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KOFR는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이다.
코리보 금리 조작은 없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리보 사태에서 드러난 산출 방식의 취약성을 고려해 은행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지표금리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올해 전수조사한 결과 3월 말 코리보 관련 거래는 240조 7000억 원이다. 대출이 239조 5000억 원으로 99.5%를 차지한다. 만기 1년 이하 거래가 80.4%여서 신규 취급 중단 후 사용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기존 대출이 내년 4월 일괄 종료되거나 모두 KOFR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KOFR는 국채·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루 동안 자금을 빌리는 실제 거래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다.
기업대출도 KOFR 활용
KOFR는 국채·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루 동안 자금을 빌리는 환매조건부채권(RP)의 실제 거래금리로 산출한다. 금감원은 올해 7월부터 은행권 변동금리채권(FRN)의 KOFR 기반 발행을 유도하고 있다. 기준금리에 따라 지급 이자가 달라지는 채권의 CD금리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다.
은행·정책금융기관 등 20개사의 첫해 발행 목표는 전체 FRN의 10% 이상으로, 2031년 6월까지 50% 이상으로 높인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는 각각 25%, 65%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의 올해 잠정 집계에서 올해 1~9월 KOFR 기반 FRN 발행액은 약 20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약 5조8000억 원을 웃돌았다.
고정·변동금리 등 이자 지급 조건을 교환하는 이자율스왑시장에서도 KOFR 사용을 늘린다. 은행·증권사 29개사의 올해 7월~내년 6월 거래 목표비중을 20%에서 25%로, 2030년 6월 목표를 50%에서 70%로 높였다. 만기 5년 초과 거래에는 실적을 가산해 장기 거래도 유도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6일 최근 30일 평균 KOFR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기업대출을 각각 5000억 원씩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년이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5%p, 지방 소재·이전기업에 추가 0.05%p를 우대한다. 기업은행은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지방 소재 기업에 최대 0.3%p를 우대한다. KOFR 기반 대출이라고 이자가 반드시 줄지는 않는다. 실제 금리는 가산금리와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당국은 코픽스 활용 확대에도 대비한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한 지표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6월 공시분부터 감사실 검토·승인을 추가했다. 4분기에는 금감원이 자료 제출 은행의 정확성·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확인한다. 금융위는 코픽스의 법상 중요지표 지정 여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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