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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총 221만여명의 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재벌 총수들의 사면 여부에 촉각이 세워졌다. 이번 사면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포함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의 최대 수혜자는 SK그룹이고 그 다음은 한화그룹이 된 셈이다. 사진은 SK그룹과 한화그룹 본사 ⓒ스카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주년 광복절(15일)을 이틀 앞둔 13일 모두 221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이 과거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행사제한’의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부정부패·강력범죄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은 철저히 배제됐으며 올곧이 국민화합과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사면이 이뤄졌다는 대체적 평가다.
이번 특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의 경제인 14명을 비롯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572명이 특별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제인 가운데 당초 SK 최 회장과 함께 사면 가능성이 거론돼왔던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현재 재판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리 경제인의 사면을 배제하는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했다.
생계형 위주, 서민·영세업자 재기 기회, 경제살리기 방점
박근혜 대통령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사면 대상을 발표하기 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다수 서민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당면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면에서는 대기업 인사들과 함께 건설업체 2008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3506명의 어업인, 150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치인들은 사명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서는 △사면권 행사 제한의 원칙 적용 △국정운영의 핵심화두인 경제살리기 동력확보 △70주년 광복절에 대한 의미부여 등이 대상자 선정배경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기념, 연말·연초, 3·1절, 8·15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계기 마다 사면권을 행사해왔다.
반면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이번 광복절 특사 전까지 지난해 설 명절을 계기로 한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브리핑에 참석, 특별사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 “많은 규제가 경제사범 만들어, 경영 실수는 민법상 판단”
이날 광복절 특사를 두고 재계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특사 발표 후 낸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경제계는 이를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함으로써,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구두논평을 통해 “경제 부양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사면을 통해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제외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수감 중이거나 복권되지 않은 오너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속한 추가사면이나 복권이 실시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기업사기 진작을 통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면의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규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범이 많은 것은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성인 중 1/4은 전과자일 정도로 한국은 규제가 많은 국가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SK의 경우를 봐서 알겠지만 기업가 한 명이 수감되면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배임죄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형법을 적용해 기업가를 감옥에 보내는데, 경영상 판단 실수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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