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사면, 더이상 늦출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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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기자페이지 + 입력 2015-07-20 00:01:46

▲ 김신 기자(취재1팀장)

최근 국내 재계에는 때 아닌 호재에 남다른 기대감을 드러내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사면을 직접 언급한 상황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17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생계형 서민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여당 지도부가 건의하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에도 새누리당 소속 각 의원들은 메르스 및 가뭄,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 대기업 오너들의 특별 사면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정부의 특별사면 추진과 관련해 “사면은 형평성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며 “민생사범 뿐만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제인들 대다수가 ‘오너가 풀려나면 여러가지 투자에 활력 불어넣지 않겠느냐. 침체된 기업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홍문종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 “경제인들 부분에 관해서는 대폭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경제활성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대기업 오너가 경영 일선에 복귀함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내수 경기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집권 여당의 이 같은 사면여론은 재계를 비롯, 일반 대중들에게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내수침체 상황에서 찾아온 메르스·가뭄 등의 악재로 벼랑 끝 상황까지 몰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대기업 오너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중에 돈이 풀려야 되는데, 돈을 푸는 주체가 대기업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재 SK, CJ, 태광 등 국내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총수 부재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 굵직한 경영은 오너의 판단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오너가 부재중인 기업은 투자 자체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은 호응은 커녕 오히려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재벌 총수 한두 명 사면한다고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살지는 않는다”며 “잘못된 결단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기업인을 포함한 통 큰 사면을 한다는데 재벌총수와 비리정치인, 부정부패 세력까지 망라하는 ‘큰범죄 사면’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유력 인사들이 경제인들의 경영 현장 복귀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내수 경기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각종 굵직한 성과를 일궈내며 일자리 창출, 외화 벌이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얼마 전 실시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63빌딩을 중심으로 한강 공원과 IFC몰, 노량진 수산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상생협력’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화그룹의 사례는 여당을 비롯한 대기업 오너 사면을 찬성하는 여론의 주장을 증명해 보이는 사례와 다름없다. 이런 사례가 총수 부재 현상을 겪고 있는 SK, CJ 등에도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의미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수 사면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이미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빠져 무조건적 반대 입장을 펼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의 모습으로만 봐서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당의 존재 목적 자체를 망각한 듯하다.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벼랑 끝에 몰렸는데도 당리당략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 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아직 기업 총수들의 사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 국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도 사면이 100% 현실화 되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을 높일 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야당은 생각을 바꿔 대기업 총수의 특별 사면 찬성여론에 힘을 실어야 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또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새정치연합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김신 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