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퍼주기에 시민혈세 연간 500억 증발”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시정·구정

[현장진단]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논란

자금지원만으론 한계 명확…판로확대·영업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1-06 13:45:00

사회적경제기업 양성에 나선 서울시가 논란에 휩싸였다. 500억원 이상의 예상이 투입됐지만 이익을 내는 곳이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을 두고 의문점이 제기된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이 끊긴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지원이 아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홍보·판로개척·신사업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 양성의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진단했다.

▲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랑의자전거는 버려지고 폐기되는 자전거를 수거·수리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됐고 2008~2013년 서울시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사세를 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지원금을 끊자 사랑의자전거는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업체로 전락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자금 지원만으로는 사업 유지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한다고 해마다 500억원 이상 쓰지만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서울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도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서울시가 헛돈만 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언발에 오줌 누듯이 자금만 투입할게 아니라 판로 확대·영업 컨설팅 등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만 500억원 이상 쏟아부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이기 위해 공공구매 예산 1000억원가량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연내 지원 대상을 4000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대다수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혈세만 투입하고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은 정책 초점을 자금 지원이 아니라 판로 확대·사업 설계 등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예산 투입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인다.

자생력 못갖춘 사회적경제기업 수두룩…예산 낭비 심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1506개 중 24.4%(2015년 기준)만 흑자를 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적기업 47.6%가 노무나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기업 사랑의자전거 관계자는 “서울시 자금지원 탓에 자생력을 잃으면서 지원금이 끊기자 자금난에 시달렸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새 판로를 열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컨설팅 등 기업 자생력을 키우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게 좋을 뻔했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언니네텃밭 관계자도 지원금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자금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 관계자와 판로 개척 등 자생력을 키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준비하는 김상우(남·24) 씨는 “인건비 등 직접 지원보다 홍보 내지 판매촉진 비용을 지원하는게 효율적이다”고 제안했다.

▲ 사회경제적기업 관계자들은 단순히 자금지원 만으로는 자생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경제적기업 공공구매 박람회에서 업사이클 업체의 옷을 구매하는 사람들 [사진=뉴시스]

사업적경제기업도 지방자치단체 지원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자생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립 9년 차 사회적경제기업 터치포굿의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영업인력 채용을 늘려 거래처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지원 대상 기업들의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자생력에 기초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