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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다. 이 제도는 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진로·적성에 따라 직접 교과목을 골라서 학년 구분 없이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는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행 일반고의 졸업 필수 이수단위 총 204단위를 총 180단위로 축소·운영한다.
제도 운영방침
개인이 선택해 이수한 과목들(필수이수 포함)의 이수학점에 기초해 학년을 진급하며,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다. 평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적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마다 창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획일적 교육과정을 탈피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2018학년도 105개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올해는 354곳으로 확대되고 2022년에는 모든 고교에서 도입한다. 2025년에는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적용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첫째, 학점제 운영 환경 및 시설 여건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수강신청, 수업 시간표 작성, 강의실 배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과별 특색 있는 교실 환경 구성도 쉽지 않다. 사물함 교체 및 관리를 위한 CCTV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 학생의 진로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요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소수인원 과목 등의 강사 초빙 어려움이 있다. 구직을 희망하는 다양한 과목 수용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 예술, 특수과목 지도교사 및 강사 구인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인원 과목 개설 및 강의실 지정의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학교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현직 교원 여건을 우선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까지 있다.
셋째, 진로가 확정되기 전에 교과목을 선택하는 모순이 있다. 전공이 결정되고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순서이나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전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과목을 먼저 선택하는 모순이 있다. 현재의 선택과목과 차후의 전공선택이 불일치하면 학습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넷째, 선택학점이 작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선택교육과정이 고2에서 시작되고, 전체 선택이수단위 80단위 미만이어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문의 체계상 단계별 학습이 필요한 과목이 있어 무학년제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다섯째, 이동수업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이동수업으로 인한 안정된 학습 분위기 파괴로 학습 능률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조회 및 종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중도에 이탈하는 학생의 경우는 지도의 어려움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학생 개인별 상담 및 지도 상의 총체적 난맥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무리한 교육과정 조정의 문제가 있다. 필수 이수단위를 축소하고 선택이수 증대는 4차혁명에 대비해 융·복합교육을 하겠다는 2015 교육과정의 이념과도 맞지 않다. 융·복합교육의 핵심은 창의력·적응력·적용력이 신장되도록 다양한 교과영역을 폭넓게 학습해 다양한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일곱째,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불평등 또는 차별의 문제가 있다. 협력학교 지정도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도시의 변두리 학교나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도서벽지 학생의 불이익을 알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31조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교육기본법 4조에 규정된 정부의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여덟째, 낙제제도 운영의 문제가 있다. 4~50%에 가까운 공포학생들은 전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제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F학점을 줘 재이수토록 한다고 하지만 낙제제도는 현 제도에도 있음에도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졸업이수학점 미달학생을 유급시켜야 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으며, 억지로 졸업시키기 위해 학점을 주면 제도 자체가 형식화 될 염려가 있다.
낙제학생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포자이기 때문에, 보충수업으로 그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정상 회복시킬 수는 없다. 고교의무교육이 시행되면 낙제제도 자체가 사문화 될 것이어서 논의의 가치조차 없다.
아홉째, 조기졸업제의 사문서화가 우려된다. 조기졸업은 현행 교육과정에도 있으나 이용자가 없어 사문서화 되고 있다. 조기졸업제도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맞지 않아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학교는 교과교육 외에 인성지도와 생활적응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기졸업제도가 배척당하고 있다.
열번째, 주객전도의 학습량 축소 문제도 있다. 고교 졸업 필수 이수단위 총 204단위를 학점제 적용을 위해 180학점(총이수 학점)으로 학습량을 10% 이상 축소하는 것은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 학습량 축소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며, 우리 교육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반국익적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 대안과 제언
학점제로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의 학점은 고작 최대 80학점에 지나지 않아 고교학점제는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도입한 홍보성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매 시간 수업을 위한 교실이동과 학습준비를 위해 소모되는 시간이 길고, 학습 집중력이 떨어져 고교학점제는 득보다 실이 크다.
학점제는 전공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전공과 유관한 세부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인데, 고교학점제는 전공을 선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과목을 미리 선택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으며, 차후에 양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습장애가 발생하여 부작용이 클 것임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하지 말고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마다 3~40%나 되는 학포자(학습포기자)들은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급개념이 없어지고 조·종례마저 생략될 수밖에 없어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들이 방치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하려면 잡다한 지엽적 과목을 개설하기보다 적용력과 응용력의 포괄범위가 넓은 주지과목 중심의 핵심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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