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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가 공사업체 및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130여 건의 지역 내 거래에서 현재까지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과 명의신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총 130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로 중개업소 6곳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4억9100만 원의 과태료가 예정 고지된 상태다.
이외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10여 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거래 물건은 대부분 노후된 다가구주택(원룸)으로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 및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다.
이 거래는 소규모 자본으로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이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전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세무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확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조사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해 어려움이 많다”라며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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