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º
습도 4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태도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발원지에서 넘어오는 중국인 입국차단을 외면한 채 엉뚱한 대책만 내놓다가 결국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중국인 입국차단을 미루는 배경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곧 있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사태 확산의 원인을 무분별한 중국인 유입으로 보고 조속하게 대처하지 않은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청원은 7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은 급기야 탄핵 청원으로까지 이어져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은 사태의 근본 원인인 중국인 입국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중국인 유입차단을 미루는 사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자 속출로 시민들은 외부활동을 꺼리게 됐고 자연스레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 장사가 안 되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처지에 몰렸다. 사내 감염자가 발생한 기업들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피해 계산 없이 추경부터 언급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설령 추경을 집행한다 해도 바이러스가 차단됐다는 신뢰 없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람이 먼저다’ 외친 文대통령, 중국인 차단 외면에 “중국이 먼저냐” 비판 고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를 기점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발병국인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일찍이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인 유입 차단에 소홀했던 게 상황을 키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수의 국민들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 치사율에만 집중하고 높은 전염성을 간과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재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책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이용자가 94.7%(1070명)를 기록했다. 신천지 교회·야당 등에 책임이 있다는 나머지 이용자 5.3%(60명)를 크게 압도하는 수치였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이용자가 무려 96.2%(805명)나 됐다.
전문가들도 같은 반응이다. 이병태 카이스트경영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 치사율이 낮다는 데 초점을 둔 나머지 전염성을 간과해 중국인 입국 금지 등에 소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기본적으로 신종 바이러스는 전파 경로나 발병 원인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바이러스 유입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에 소홀한 게 아니었나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나서지 않는 건 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둘러 바이러스 차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늦어질 경우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박사(서강대학교 겸임교수)도 “정치·경제적 보복 문제를 다 떠나서 전염병 문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판단을 해야 한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에 따른 마찰 문제는 차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고 일단은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중요했다”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중국인 입국 금지에 나서지 않는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계산에 바탕을 두고 눈치만 보다가 사태만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여행·관광 비자라도 제한하는 식으로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피해 등을 우려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한국이 중국을 통해 뭘 그렇게 이득을 봤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중국도 한국을 통해 충분히 많은 이득을 봤다. 우리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고 지적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인 입국차단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의 전염병 공포는 날로 높아지고 그 파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이달 96.9를 기록해 전월 대비 7.3p 하락했다. 메르스 사태가 터진 2015년 6월과 같은 수준이다.
소비심리 위축은 곧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8.9로 2009년 2월(62.4) 이후 132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3월 전망치도 84.4를 기록해 전월 대비 7.6p 떨어졌다. 한국은행도 2월 전 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10p 하락한 65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 낙폭이다.
 |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올해 한국경기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성장 전망치를 신종 코로나 사태 전보다 크게 낮춰 잡은 상태다. 대다수 경제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가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당초 2.5%로 전망했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1.5%로 수정해 발표했다. ING그룹은 2.2%에서 1.7%로 낮춰 전망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 무디스 등도 원래 전망치였던 2.1%에서 각각 1.6%, 1.9%로 낮춘 수정치를 발표했다.
전문가들도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한국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병태 교수는 “일반적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경제성장률을 0.3% 정도 낮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사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피해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만약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피해 커지자 추경카드부터 꺼내는 정부…“어디에, 어떻게, 얼마 쓰는지부터 밝혀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위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거론되는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아 주목된다. 피해규모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적 부담을 키우면서까지 추경 편성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며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월부터 추경을 집행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집계되지도 않은 상태서 추경을 외치는 정부의 태도는 흡사 ‘추경 중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을 언급하기 전에 사태에 따른 피해액을 산출하고 어느 계층, 집단 등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다”며 “이후 예비비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추경 집행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국고부터 소비하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병태 교수는 “정부가 아무리 추경을 집행한다고 해도 정작 국민들이 밖으로 나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선 바이러스가 차단됐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외면 한 채 추경부터 집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에 대한 논의 이전에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한 기본조건을 마련하는 데 먼저 신경써야 한다”며 “기본조건은 전염병 발원지인 중국에서의 인구유입 차단이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조동근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만약 한국서 신종 코로나 치료제라도 만든다면 한국 의료산업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호 박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며 “중국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국내에 다시 들여오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많은 기업들이 노동문제 등으로 국내에 공장을 짓는 걸 피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노동 문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규제 등을 풀어 기업들이 언제든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