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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수의 피해자가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중개사를 통해 사기 임대인을 만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억 원 가량의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를 입은 A씨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한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서 업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중개사를 배정 받았다. 최근에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Propert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가 각광을 받으며 중개 플랫폼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실매물 거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부동산 플랫폼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접 수집한 매물을 중개하는 것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과정’에 대해 A씨는 “여러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임대물건을 알아 본 후 연락을 했더니 늦은 저녁 ○부동산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중개사를 배정해주겠다고 접근을 해왔다”며 “배정된 중개사는 ‘○○○ 부동산 중개’였으나, 실체는 기업형 부동산 업체를 운영 중이던 ○부동산 플랫폼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A씨는 “부동산 플랫폼은 ‘무료 중개 수수료 제공’ ‘거짓 없는 100% 실매물 제공’ 등을 해준다고 했고, 수수료 무료는 생각도 안했는데, 임차인에게는 수수료를 무료로 해준다길래, 따로 성의표시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임대인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많이 교란됐고 일각에서는 고소와 고발전까지 이어졌다”며 “일반 부동산들에게 ○부동산 플랫폼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고 했다.
이같은 정책으로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일반 부동산 업자들의 평판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플랫폼은 ‘○○○ 부동산중개 업체’를 새롭게 만들어 부동산 직영업체로 영업했다. 실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플랫폼 뿐만 아니라, 앞서도 ‘반값 이하 수수료’를 내건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부동산 플랫폼은 2010년 후반에 본격 도입됐으며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하다 사업이 커지면서 전국 단위에서 부동산 중개 거래로 사업을 확산해왔다.
문제는 ○○○ 부동산 직영 업체를 통한 전세계약에 임차인은 알지 못한 ‘부동산 컨설팅 업자 C씨’가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전세사기의 판을 만드는 주체는 다양한데, 주로 건설사나 건축주, 분양업체나 컨설팅 업체다.
C씨 또한 바지사장이 셋팅된 양천구 다세대빌라를 A씨에게 소개했다. A씨는 중개사를 통해 컨설팅대표 C씨가 공급한 바지사장이 셋팅된 양천구 다세대빌라를 전세 계약했다. A씨에 따르면 중개사는 건축주 B씨와 임차인인 본인의 전세계약 당일부터 이사 몇 일 전까지도 여전히 매수자가 없다고 알렸다. 또한 임대차계약후 매수자가 생기면 계약서 그대로 임대인만 바뀌는 거라 설명했다고 한다.
A씨는 이것이 건축주를 비롯해 계약에 가담한 이들의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바로 건축주B씨와 임대인 D씨는 A씨의 전세금으로 무갭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건축주가 A씨의 전세금을 가로채고 보증금반환채무의 의무는 신불자 임대인 D씨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중개사도 한 몫했다. C씨가 내놓은 깡통전세 임대물건을 A씨에게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2억 원 정도에 형성된 주택을 3억이 넘는 가격으로 B씨와 임차인 A씨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했다.
B씨는 계약 당일에 A씨와 전세계약을 함과 동시에, 바지사장인 신용불량자 D씨에게 이른바 ‘무갭투자’로 매매(동시진행)해버렸다. 자신의 채무권리를 D임대인에게 넘긴 것이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무자본으로 임대인에게 명의대여료를 대납해줬다. A씨는 종종 매수자의 유무를 중개사에게 문의했는데, 그는 이사 몇 일 전까지도 중개사는 계속 매수자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관련해 A씨는 “사건 발생후 중개사와의 대화에서 중간부동산 (컨설팅업자)의 존재를 언급해 나중에 알게 되었다” 고 언급했다. 중개사는 저렴한 수수료를 미끼로 깡통전세를 넘기고 무책임한 중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후 A씨의 문의에 중개사는 ‘누가봐도 가격적으로 잘 들어간 집’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아무 언급없이 임대인과의 계약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자신은 건축주와 임차인을 계약시켜준 것에서 이미 책임이 끝났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임대인 D씨는 오랜 잠적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있는 상황으로 A씨는 “계약 당시 중개사가 ‘임대인이 보험에 들 것’이라고 했으나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상황으로 보험 변제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사건의 중심에는 부동산플랫폼의 검증안된 중개사 연결에 있다고 봤다. A씨는 “부동산플랫폼의은 ‘공짜 수수료 이벤트’ 등을 통해 미끼를 던지고, 위험한 전세 물건을 중개하기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사들과, 바지사장들을 공급하는 분양업체나 컨설팅회사, 이들을 고용하는 건설사, 그리고 모든 것을 사기꾼들에게 일임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꼬리자르기 발뺌하는 건축주, 이 모두가 서민 주거 안전의 원흉이며 경제 살인범”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 사기의 판을 만든 ‘악덕 분양,컨설팅업자들’ 을 잡지 못하면 전세사기 피해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에도 해당 중개플랫폼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광고하며 날로 성장중”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그러면서 “중개의 안전성과 공인중개사의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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