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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은행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800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51.3%나 증가한 수치다.
지급액도 5천549억 원으로 66.4%나 늘었다.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을 반증한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2019년 7만5000건에서 2020년 8만2000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9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9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올해는 5월까지 4만8000건이 넘어 현재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연간 지급건수는 10만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 또한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9년 6천142억 원에서 2020년 7천283억 원, 2021년 9천4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천68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사실상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걸 깼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은행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26%로 전 분기보다 0.07%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양경숙 의원은 “폐업 공제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돼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올해가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연장·채무 조정 등 다양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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