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고발 변호사… 징계 대신 표창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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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단체, 변협의 박주현 변호사 징계 청구 항의 집회
“4·15총선, 동전 1000개 150억 년 던져 한 면만 나올 확률”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15 21:00:13

▲ 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국바연)이 12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대변협) 건물 앞에서 4·15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박주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및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한 가운데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 위원장은 박 변호사가 확보한 ‘선관위의 부정선거 조작 증거’를 변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국바연·대표 김영신) 등 보수시민단체들은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박주현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 개시는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 서초구 변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4·15 총선은 조작에 의한 선거이며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박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논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김영신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 일으킨 특정 정치 세력의 치밀한 계획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여론화되지 못한 채 대중의 알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산주의 이념 집단인 문재인 정권이 방송·언론을 철저히 장악해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좌경화된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등 대법관들이 좌파 정치 세력과 강력한 권력 카르텔을 이루고 최상층 포식자 역할을 해왔다”며 “부정선거임을 알고도 변호사들이 침묵하는 와중에 박 변호사를 포함한 도태우 변호사·권오용 변호사·윤용진 변호사 등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목격하고 부정선고 의혹을 밝히고자 사투를 벌여왔다”고 했다.

국바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4·15 총선의 부정 의혹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책임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진상규명에 큰 공로를 세웠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박 변호사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구했다.

국바연은 “정의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조폭 집단으로 변질했고 정의가 무너졌다”고 일갈하고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멸망하며 나라가 멸망할 때 특징은 건전한 규범의 파괴와 도덕의 파괴·공정한 법집행의 파괴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법조인처럼 부정선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신 민주주의·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박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변호사가 품위 유지를 위반한 정황이 전혀 없는데도 징계절차만 1년6개월간 끌어온 것은 분명히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USB에 부정선거 관련 증거물을 담아왔다”며 대한변협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변협은 증거자료를 모두 면밀히 살펴본 뒤 박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바연과 20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협이 변론권을 억압하는 선관위가 개입한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책임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함께 한 박영아 명지대학교 전 통계학과 교수는 “동전 1000개를 150억 년 동안 던져서 한 면만 동일하게 나올 확률보다 더 희박한 결과가 4·15 총선의 결과였다”며 “미국의 선거 전문가 미베인 교수도 이러한 일은 조작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y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