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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소통이 중요해지고 그 소통은 세계로 확산된다. 진정한 소통은 경직된 사고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유연하고 절제된 개인에게는 소통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소통에 필요한 마음 자세만 가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소통이 원활한 사회는 사회 내 신뢰는 저절로 생기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믿게 되면 자유가 확산되고 시장이 살아난다.
성서 사도행전 10장 34〜37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 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천부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곧이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평등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평등을 강조하는 북한을 보자. 중앙일보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2023.10.19.), 〈경직된 체제 그대로 드러낸 북한의 아시안게임〉, 북한은 자유가 없고 소통이 부족한 경직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8일 막을 내린 2022항저우아시안게임에 191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북한은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순위 10위(총메달 수 11위)를 기록했다. 5년 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금 12개·은 12개·동 13개)와 비교하면 금메달은 하나 줄었지만, 전체 메달 개수는 두 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꽁꽁 닫았던 북한은 2020년 1월 이후 최소 3년 반 넘게 국제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북한의 전력은 베일 속에 가려졌지만 ‘무시 못 할 미지의 상대’로 여겨졌고, 뚜껑이 열리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역도와 사격·체조 등에선 발군이었다. 국제무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성적은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의 한계는 명확했다. 우선 개인 종목 위주의 특정 종목 쏠림이다. 과거 한국이 태권도나 양궁 등 일부 종목에 ‘의지하던’ 것처럼. 북한이 성과를 낸 종목은 역도나 체조·사격 등 자신과의 싸움 위주의 종목이었다. 6개의 금메달을 딴 역도는 북한 전체 금메달의 절반을 넘겼다.
무엇보다 필드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북한 선수들에선 체제의 경직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기에서 감독과 코치의 전술 지시는 보조다. 결국 선수의 몫이다. 그런데 북한 선수들은 경기가 한 번 꼬이면 풀어내질 못했다. 여자 탁구 복식 결승전이 대표적이다.
2018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딴 차수영이었지만, 서브 때 라켓을 쥐지 않은 손이 테이블 안에서 토스해선 안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연발했다. 물론 여자 복식 세계 랭킹 1위인 한국과 맞붙어 실력 차도 있었지만 북한 선수는 실수 이후 경기 내내 경직돼 있었고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스카이데일리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前통일연구원장(10.19), 〈北 막말엔 막말로, 김정은은 언론서 퇴출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남북 관계 정상화’를 표방한 윤석열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김정은이 도발할 때마다 비례성에 입각해 탄도탄에는 탄도탄으로, 무인비행기에는 무인비행기로, 사격에는 사격으로 맞받되 2~3배로 응대했다. 응징이 빠짐없이 실행되면서 도발에는 반드시 후과(後果)가 따른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주었다.
10월1일 국군의날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북한군 초소를 관찰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김정은의 언어 도발·폭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공식 대응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깡패’ ‘쓰레기’ ‘괴뢰’ 등은 약과다. 북한은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나 기관을 대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다.
김정은이 신(神)처럼 추앙받는 북한에서, 일반 주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언론·방송을 접할 수 있는 북한의 특수층·특권층이 김정은도 OOO이라는 소식을 듣고 보게 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 인사들에 대한 비난을 더 강화할지 아니면 자제할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그들이 비난 수위를 올리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하길 지속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안락의자에 몸을 묻은 채 한 손엔 담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이 채널 저 채널 부지런히 돌려가며 남쪽 영상을 느긋이 즐기고 있을 것이다. 남쪽이 만든 자신의 영상을 그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북한 주민 대상의 선전·선동에 활용한다. 영상을 편집해 그의 위대함·전능함을 주민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킨다. 그러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대남·대미 전투준비 태세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민을 다잡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가.
김정은에게 이용당하는 TV가 되어야 하나? TV에서 그를 끌어내야 한다. 신문･잡지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이 그릇된 길을 가는 한,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도적 행태를 보이는 한, 모든 지면에서 그를 빼야 한다. 김정은의 권력 유지를 위한 상징 조작에 우리 방송･언론이 공짜로, 부역자로 힘을 보태줄 이유가 없다.”
북한은 언어폭력으로 선전·선동·진지전을 강화시킨다. 그들에게는 소통이란 없는 게 그들의 문화이다. 요즘 창의적 아이디어도 그렇다. 대부분 창의적 아이디어는 엮고 서로 소통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참담하다.
매일경제신문 임성현 기자(10.18), 〈‘노답 공교육’ 학생도 선생도 손절… 120조 퍼붓고도 “인재 없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3개월 째 사설 코딩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학원비만 300만 원이 넘고 토익·토플학원 수강비까지 더하면 벌써 500만 원 넘게 들었다. A씨는 “초중고 12년, 대학 4년에 졸업하고도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구직자 신세”라며 “취업이 잘된다는 IT학원으로 매일 ‘등교’하는 게 일상”이라고 말했다.
교육 불만지수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공교육은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포기한 공(空)교육으로 전락했다. 최근 교권보호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학교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는 갈등의 주인공이 됐다. 사교육이 아예 공교육을 대체하면서 교육시장 왜곡의 주범이 된지 오래다. 대학은 자율성을 상실한 채 등록금·학생선발 규제에 묶여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의사 부족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학원에서 점수 잘 받아 의대 진학하면 숫자 늘린다고 어떤 환자를 잘 고칠지 문제이다. 숫자가 문제 아니다. 중앙일보 이소아·이희권 기자10.19), 〈‘이건희 위기정신과 운명을 건 투자, 현재도 통하는 성공전략’〉, “로저 마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40년 넘게 수많은 경영자에게 컨설팅을 해왔는데 이건희 회장 같은 리더는 드물었다”며 “그는 상상력과 통찰력을 가진 ‘통합적 사상가’였다”고 평가했다.
통합적 사상가의 특징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각각 우수한 요소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든다는 점이다. 마틴 교수는 “통상 리더는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 선대회장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과거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과 상상을 바탕으로 전략적 미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상근 연세대 신학대 교수도 이 선대회장을 “단순히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가나 대기업 리더가 아닌 자선가로서의 면모를 가진 ‘르네상스인’”이라고 표현했다. 과거 피렌체의 메디치가(家)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끌었듯 문화·예술·과학·의료·복지·체육 등 사회 전반의 분야에 공헌하며 경영 외에도 한국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점수 많이 받아 판사·검사가 나라를 아예 거덜을 내고 있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10.18), 〈[태평로] 판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요즘 간첩단 사건 재판은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들이 북 공작원과 접선한 뒤 반(反)국가 활동을 했다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중 위헌 심판을 제청했고 변호인도 4차례나 교체했다. 법관 기피 신청도 2차례 냈는데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재항고를 반복해 최종 기각까지 210일이 걸렸다. 기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구속됐던 피고인은 이미 다 풀려났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인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못 끝내면 피고인을 풀어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법 절차를 악용한 재판 농락이다. 최근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신종 수법’으로 등장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심리 기간은 법관 기피 신청과 달리 구속 기간 산정에도 포함된다.
이를 노리고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올 들어 일제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가장 노골적인 사례가 3월 기소된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불허하자 항고·재항고를 계속해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했다. 그러다 8월 가까스로 재판이 열렸는데 또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을 고발해 재판이 중단됐다. 나중에 재판이 재개돼도 이들은 며칠 뒤 풀려날 것이다. 재판 농락은 점점 집요해지는데 법은 무르고 판사들은 무력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수능 고득점자가 사회를 망치고 있다. 이젠 검찰 출신이 대통령과 정부 요직에 독식하면서, 아예 소통을 담을 쌓고 있다. 자유가 경색되고 시장이 죽어 버린다. 조선일보 사설(10.19), 〈윤 대통령 “국민이 늘 옳다”,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서 “국민 삶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더 꼼꼼히 챙기고 당정 정책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이에 맞춰 국정을 쇄신해 나가겠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이 변하는지를 국정 스타일과 인사를 통해 평가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태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국민이 많다. 윤 대통령 스스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한 만큼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한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 말이 많고, 국민 저항권의 5·18을 삽입시키는 것에 말이 많다. 43년 지난 지금도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다. 벌써 유공자가 4300명이 된다. 그 혜택은 전부 국민의 혈세로 준다. 그 실체가 밝혀지는데도 여당·정부 심지어 포털 다음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 언론도 선전·선동·진지전 구축 그만해야 한다.
언론은 소통의 도구이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수능 점수 높은 기자가 입사한 것은 아닐 터인데 말이다. 언론인은 소통을 위한 전문인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구민기·박종민 기자(10.19), 〈JTBC “기자가 허위보고-짜깁기해 ‘尹 수사무마’ 왜곡 보도”〉, 기자는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이 생명이다. 대선 3일 전에 휘발성 기사를 내보낼 것이면, 봉 기자는 그에 대한 취재윤리를 숙지하는 의무가 있다.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JTBC가 “수사 대상이 된 보도의 핵심 내용이 왜곡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JTBC 소속 기자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 위해 ‘짜깁기’와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JTBC는 18일 ‘JTBC 진상조사위원회 중간 결과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2월21, 28일 봉모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가 보도한 기사 3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서 봉 기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조사하고 계좌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윤 대통령(당시 중수2과장)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봉 기자는 사건 당사자인 조 씨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취재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봉 기자는 보도 4개월 전인 2021년 10월 조 씨와 만나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 없다”는 내용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봉 기자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참고해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만나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JTBC 진상조사위는 “남 변호사는 진술조서에서 ‘정확히 모르겠다’ ‘김만배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며 “불확실한 전문 진술은 봉 기자가 조우형 본인에게 들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주영민 기자(10.18), 〈“참여연대는 ‘뉴스타파 인용 언론사 중징계’ 적반하장 논평 철회하라”〉, 참여연대는 언론이 선전·선동·진지전 구축하도록 바라는가? 그 방식은 자유주의 헌법정신의 언론과는 전혀 다르다. 소통을 방해하는 김정은의 언론은 문제가 있다. 언론윤리강령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세상은 이젠 그만….
자유언론국민연합이 18일 “참여연대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인용’ 언론사 중징계 조치에 대해 논평한 적반하장의 궤변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16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인용’ 언론사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자, 다음날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노골적 언론탄압이자 겁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당시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를 기사화하지 않은 매체들에 대해 인용보도를 압박했던 참여연대가 사과는 고사하고 방심위에 대해 이런 비판을 하는 파렴치에 경악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방심위는 1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및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관련 보도를 한 JTBC 뉴스룸에 대해 과징금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등에 각각 ‘관계자 징계’ 및 ‘주의’를, 그리고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권력자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할 언론의 책무와 자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까지 부정하는 최악의 자의적 심의, 편파 심의”라고 주장했다는 게 자유언론국민연합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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