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간지의 ‘5·18 특별판’을 동료 시의원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직전 전격 탈당한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장 불신임은 법령상 근거 없는 명백한 위법이고 불법임을 알고도 제출·결의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고소·고발을 각오해야 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허식 의장은 21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장 불신임 안건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허 의장의 이 같은 공개 의사 표명은, 5·18의 사변적 본질에 지나치게 무지했던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일방적인 ‘극단 발언’ 덧씌우기와 ‘묻지 마 징계 회부’ 지시가 사태를 키웠을 뿐, 일간지를 달라는 동료 시의원에게 준 행위 자체는 자유민주 국가에서 법령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공직자이기에 앞서 자유시민으로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일각의 요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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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분하게도 우리나라 3대 대도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맡은 후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언행을 한 일이 결단코 없고, 누구보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자랑스러워 한다”고 운을 떼며 회견문을 낭독했다. 

 

허 의장은 “우리 사회 일각엔 헌법과 법률을 애써 무시하거나 뛰어넘으려는 사람과 세력이 있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엎으려는 세력도 있다. 헌법상 우리나라의 반(反)국가 세력인 북한과 그 동조 세력”이라며 “모든 국민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 헌법 가치를 지키고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인천광역시 시민이며 시의원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재적의원 40명 중 39명이 지지해 사실상 만장일치로 선출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라며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불신임 의결 조항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게 법이고 상식이며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18특별판 공유 과정에서 저는 어느 누구하고도 5‧18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5‧18특별판 제목을 보고 다른 의원들이 호기심을 보여 모든 의원이 공유하게끔 의장으로서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누군가가 인천일보에 과장‧왜곡된 정보를 제공했고, 인천일보가 ‘허 의장이 역사를 왜곡했다. 5‧18을 왜곡했다’는 식으로 허위 기사를 써 악의적이고 왜곡되게 첫 기사를 내보낸 인천일보 기자 2명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허위 정보로 기사를 쓴 기자와 신문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5‧18특별판을 발행한 스카이데일리도 5‧18특별판을 가짜뉴스라고 폄훼하고 정론 신문사를 극우 매체라고 폄훼한 인천일보와 JTBC‧민주당 인천시당 등을 곧 고소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허 의장 “왜 첨예한 5·18 쟁점 악용해 내게 누명 씌우나”

 

“모든 국민에겐 표현의 자유 권리 있어… 反국가세력에 맞설 의무도”

보수가 앞장 선 朴탄핵과 흡사… “다음은 국힘 시의원들 당신 차례”

 

허 의장은 “이상이 1월2일 있었던 스카이데일리의 5‧18특별판 공유 사건의 전모인데 제가 뭘 폄훼했나”라며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 기사에 진짜 문제가 있고, 5‧18을 진짜 폄훼했다면 5‧18특별판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배포한 스카이데일리 신문사 책임 아닌가. 왜 5·18이라는 첨예한 정치 쟁점을 악용해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인천광역시를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애먼 저한테 5‧18을 폄훼했다고 누명을 씌워, 마치 중대 범죄자를 대하듯 소속 정당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출당을 종용하고, 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의장직 제명이 거론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드나.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라고 반문했다. 

 

☞통일부 노동신문 공개 추진하는 마당에 폄훼라고?… “추가 고소 들어간다”

 

이어 “만일,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함하는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인천시장을 비방하는 야당 성향 신문을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하면, 그것도 소속 정당 강제 출당과 의장직 제명을 받아야 할 사안인가”라며 “더욱이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노동신문과 평양방송도 일반 국민께 개방하려고 여론을 수집 중이지 않나. 아무리 한 표가 귀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라 해도 죄 없는 시의회 의장을 때려잡으려고 모함하고 생매장시키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진 탈당한 소속 정당의 당인(黨人)을 전혀 근거 없이 모략으로 몰아세워 사실상 강제 출당에 이어 의장직마저 내려놓으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지방자치 법령에 반한 명백한 불법이고, 인정적 측면으로도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살인에 버금가는 인격 살해”라며 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허 의장은 “만일, 애초 불법인 불신임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저는 불신임 효력 가처분 신청은 물론 추가적으로 저를 모함한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들에 대해 무더기로 고소를 할 것이며, 저를 고발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5‧18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적으로나 실력 행사 측면이나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며 “법령에 어긋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결의한 시의원들은 시민단체에 의해 권한 남용 혐의로 고발당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와 학문 연구의 자유는 물론 양심의 자유도 허용되고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라며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의장 모함과 불신임 논란은 백주의 광란일 뿐이고 저를 퇴진시키기 위한 의장 불신임은 요건도 안 되고, 오랜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동참할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어서 아무리 정치가 매정한 것이라고는 하나 너무나 비애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 같아서는 마음에 없는 사과를 하고 의장직을 내려놓고 잠시 침잠하고 싶다”면서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공인한 제도권 신문을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행동을 갖고 얼토당토한 누명을 씌워 징계를 하려는 건 모두에 거론한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퇴행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허 의장은 “인천광역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과 언론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빠른 시일 내 평정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비록 탈당하긴 했지만 저의 오랜 정치적 둥지인 국민의힘도 더 이상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된 정보와 편협한 오기에서 비롯된 부당한 지시와 판단을 철회시키고, 더 이상 내분이 확산하지 않고 상식적‧이성적으로 수습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법대-검사 엘리트 한동훈의 함량 미달 역사 인식… “극단적 발언이라고?”

 

그는 이번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비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경쟁자인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해 자당이 배출한 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한다면 그것은 법률적 탄핵 사유가 미약한 박근혜 대통령을 자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탄핵한 사건처럼 금세 후회할 불행한 제2의 탄핵사태로 비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국힘 인천시의원들은 부디 동료 의원을 사지로 내모는 명백한 우를 이쯤에서 멈추길 호소한다. 만일 이번에 저를 내치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이다. 이번에 밀리면 인천은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고 저들이 꾸민 거짓 계략의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광야에 홀로선 외로운 상황이지만 자랑스러운 나라와 당을 아끼고 국운이 걸려 있는 4월 총선의 아름다운 승리를 위해서라도 저의 충심이 고스란히 전달돼 제대로 반영되길 고대한다”면서 “저는 인천시민이 손수 뽑은 시의원이자 의원님들이 선택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허위와 불법‧불의에 맞서 끝까지 올곧게 처신할 것이며 주어진 임기를 지켜낼 것”이라며 인천시민과 의로운 국민의 지지와 격려를 당부했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5·18을 다룬 일간지를 나눠줬다는 이유로 허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발의한 한민수 인천시의원 등 참여 시의원 전원을 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 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 지도층은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하기에, 정부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 수백억 원을 들이고도 밝히지 못한 부분을 다룬 스카이데일리의 연재 기사를 동료 의원이 달라고 해서 건네준 행위를 시의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라고 간주한 시의원들의 행동이 오히려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근거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것은 불법을 알고도 행동에 옮긴 행위로써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허겸 기자·인천=김양훈 기자 

  

                           입  장  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의 규정입니다. 제13조 1항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다 배운 내용일 겁니다. 제가 새삼 헌법을 길게 인용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이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바로미터입니다. 

 

저는 과분하게도 우리나라 3대 대도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맡은 후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언행을 한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엔 헌법과 법률을 애써 무시하거나 뛰어넘으려는 사람과 세력이 있습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엎으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헌법상 우리나라의 반(反)국가세력인 북한과 그 동조세력입니다.

 

모든 국민은 반국가세력에 맞서 헌법 가치를 지키고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인천광역시 시민이며 시의원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재적의원 40명 중 39명이 지지해 사실상 만장일치로 선출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불신임 의결 조항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고 상식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입니다.

 

1월 2일 8:00 현충탑 참배 후 의장 차에 놓여진 조선일보와 스카이데일리 신문 중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보고 동승한 시의원이 "달라"고 해 주었고, 동승했던 시의원이 시의회로 복귀 시 시의회에서 타고 온 시의회 버스로 가겠다며 본인의 소지품과 해당 신문을 가지고 식당에 와서 옆자리에 놓은 것을, 앞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다른 시의원이 신문 한번 보자고 해 건네주었고, 일부 의원들이 보고 서로 "나도 달라"고 해 구해주겠다고 한 후, 식사 후 의회로 돌아와 운영위원장실에서 차 한 잔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다른 시의원 1분 등 4명이 신문 나눠주는 얘기를 하면서 달라는 의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국힘당 의원들에게도 다 주자 하였고, 부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안 주면 말 나오니 참고용으로 줍시다" 하니 모두 동의하여, 의장인 저는 비서실장에게 40부를 구해 배포를 하되, 상임위원장이 재량껏 배포하도록 하라고 전제해 배포를 지시한 것일 뿐입니다.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에게 배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회수하라" 지시해 회수를 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장 재량으로 배포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순전히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것일 뿐입니다. 

 

1월 4일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허 의장은 ‘5·18은 DJ 세력‧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일명 머리기사를 꼽은 극우 매체를 의장 비서실을 통해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배포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시의회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즉각 제명하고, 허식 의장은 자신의 망언과 추태에 대해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하였고, 민주당 인천시당도 “해당 신문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5·18 왜곡·폄훼 내용이 담겼다. 5·18 정신을 폄훼하는 신문을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논평을 내었고, 민주당 소속 인천의원들도 저를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마저 사퇴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일보가 앞장서서 저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쏟아냈고, 이를 다른 경기‧인천의 지방 매체와 중앙의 JTBC가 ‘복붙(복사해서 붙이기)’하며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양 허위 여론을 몰아갔습니다. 

 

이상이 1월 2일부터 1월4일까지 있었던 스카이데일리의 5‧18특별판 공유 사건의 전모입니다. 

 

5‧18특별판 공유 과정에서 저는 어느 누구하고도 5‧18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5‧18특별판 제목을 보고 다른 의원들이 호기심을 보여 모든 의원이 공유하게끔 의장으로서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인천일보에 제보했고, 인천일보가 “허 의장이 역사를 왜곡했다. 5‧18 왜곡했다”는 식으로 허위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이고 왜곡되게 첫 기사를 쓴 인천일보 기자 2명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허위로 기사를 쓴 기자와 신문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18특별판을 발행한 스카이데일리도 5‧18특별판을 가짜뉴스라고 폄훼하고 신문사를 극우 매체라고 폄훼한 인천일보와 JTBC‧민주당 인천시당 등을 곧 고소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뭘 518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했나요?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 기사에 진짜 문제가 있고, 5‧18을 진짜 폄훼했다면 5‧18특별판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배포한 스카이데일리 신문사 책임 아닙니까. 왜 5·18이라는 첨예한 정치 쟁점을 악용해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인천광역시를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애먼 저한테 5‧18을 폄훼했다고 누명을 씌워, 마치 중대 범죄자를 대하듯 소속 정당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출당을 종용하고, 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의장직 제명이 거론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듭니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만일,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함하는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인천시장을 비방하는 야당 성향 신문을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하면, 그것도 소속 정당 강제 출당과 의장직 제명을 받아야 할 사안인가요. 더욱이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노동신문과 평양방송도 일반 국민께 개방하려고 여론을 수집 중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 표가 귀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라 해도 죄 없는 시의회 의장을 때려잡으려고 모함하고 생매장시키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 탈당한 소속 정당의 당인(黨人)을 전혀 근거 없이 모략으로 몰아세워 사실상 강제 출당에 이어 의장직마저 내려놓으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지방자치 법령에 반한 명백한 불법이고, 인정적 측면으로도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살인에 버금가는 인격 살해입니다. 

 

이에 저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불신임 안건은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령에도 맞지 않습니다. 만일, 애초 불법인 불신임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저는 불신임 효력 가처분 신청은 물론 추가적으로 저를 모함한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들에 대해 무더기로 고소를 할 것이며, 저를 고발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5‧18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적으로나 실력 행사 측면이나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입니다. 법령에 어긋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결의한 시의원들은 시민단체에 의해 권한 남용 혐의로 고발당하는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와 학문 연구의 자유는 물론 양심의 자유도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의장 모함과 불신임 논란은 백주의 광란일 뿐입니다. 저를 퇴진시키기 위한 의장 불신임은 요건도 안 되고, 오랜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동참할 일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같은 당 동료였던 의장이 모함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담 넘어 불구경하듯 하는 동료 의원들과, 나아가 의총까지 열어 제명안을 의결한 것은 아무리 정치가 매정한 것이라고는 하나 너무나 비애스럽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 같아서는 마음에 없는 사과를 하고 의장직을 내려놓고 잠시 침잠하고 싶지만,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공인한 제도권 신문을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행동을 갖고 얼토당토한 누명을 씌워 징계를 하려는 건 모두에 거론한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퇴행적 행위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과 언론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빠른 시일 내 평정을 되찾길 기대합니다. 비록 탈당하긴 했지만 저의 오랜 정치적 둥지인 국민의힘도 더 이상 내분이 확산하지 않고 상식적‧이성적으로 수습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2022년 7월 의장에 취임하며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고 향기롭고 지혜롭게 일할 것을 약속하고, 의원들의 공부와 연구 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 및 효율적 배분 그리고 16년째 동결된 의정 활동비나 월정수당 등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부족하긴 했지만 저는 여·야를 떠나 의정 활동비 인상을 비롯해 의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나름 애썼고, 더 나은 인천시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하늘에 맹세코 자부합니다.

 

지금은 광야에 홀로선 외로운 상황이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저의 충심이 고스란히 전달돼 제대로 반영되길 고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유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경쟁자인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해 자당이 배출한 의장을 불법적으로 불신임한다면 그것은 법률적 탄핵 사유가 미약한 박근혜 대통령을 자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탄핵한 사건처럼 금세 후회할 불행한 제2의 탄핵사태로 비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부디 동료 의원을 사지로 내모는 명백한 우를 이쯤에서 멈추길 호소합니다. 만일 이번에 저를 내치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저를 내치는 순간, 민주당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고, 그들은 다음 타깃을 정해 또다시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번에 밀리면 인천은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꾸민 거짓 계략의 목표입니다. 

 

저는 인천시민이 손수 뽑은 시의원이자 의원님들이 선택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허위와 불법‧불의에 맞서 끝까지 올곧게 처신할 것이며 주어진 임기를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과 전국의 의로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