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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범위 내로 이격거리를 설정·운영 가능하고 도로지역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발표했다.
태양광 저지 투쟁위는 22일·30일 완도군청 앞, 전력거래소, 한전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2월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입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앞산 둿산 태양광 천지로 인해 못살겠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2월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범위 내로 이격거리를 설정·운영 가능하고 도로지역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동성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민은 30일 전력거래소와 한전앞에서 ‘앞산 둿산 태양광 천지 우리동네 못살겠다 서민들 전기요금 등쳐서 태양광업자 배채우는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자폭하라’내용으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이동승 완도군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완도군청 앞에서 ‘완도군 이격거리 조례개정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임효상 약산청년투쟁위 사무국장은 “완도군은 3일 또다시 토씨 하나만 바꿔 3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탐욕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만약 조례개정으로 이격거리가 없어진다면 주민들이 전혀 보호받을 수 없을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야 할 주거 환경까지 망가지고 말 것이다”라며 “함께 힘써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박은자 장흥군 태양광 반대 대책위 위원장은 “산자부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더욱 심한 마찰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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