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첫 회의 임박… 업종별 차등적용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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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최임위원 임기 5월13일 만료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공익위원 면면에 따라 노·정 갈등 우려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7 13:47:45

▲ 노년알바노조와 노년유니온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원칙을 철회하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눈앞에 둔 데다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현 정부에서 새로 구성되는 공익위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에 최임위 위원 인선이 완료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에 첫 전원회의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인선 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인선이 늦어지게 되면 첫 회의 역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최임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5월14일에 위촉됐으며 13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새 위원들로 바뀔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위촉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근로자의원·사용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하며 공익위원은 정부 추천을 받는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는 지난달 3일 추천을 마쳤으며 공익위원 인선은 현재 진행 중이다.

통상 첫 회의가 매년 4월 중순에 열렸는데 올해는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2.5%)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40원(1.4%)만 늘어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노동계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주장해온 터라 올해 심의의 상징성이 크다. 다만 새로 임명되는 공익위원의 면면에 따라 예상치 못한 노·정 갈등이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사실상 심의 결과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노동계는 새 공익위원의 성향이 향후 심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뿐 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심의에서 모두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부결됐다. 2022년에는 찬성 11표·반대 16표, 지난해에는 찬성 11표·반대 15표(근로자 위원 1명 공석)였다.

특히 올해는 돌봄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차등 적용 논란이 거세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3월 한국은행에서 나온 ‘외국인 간병인·육아도우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가 기폭제가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과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는 ‘돌봄 노동자’를 앞세워 차등적용 논란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차등적용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