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환의 民心 청진기] 특권층 ‘귀족 의사’ 양산은 멈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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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2 18:21:41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의과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학비 면제와 의학 원서 구입 비용 등의 부수적 지원이 필요하며, 무리한 스펙 쌓기·실력 외에 특권이 마냥 주어지는 온갖 사회적 가산점 등 모든 특혜는 중단되어야 한다.

의과대학에는 ‘다른 말 할 것 없이’ 무조건 당사자의 실력만으로 입학해야만 잡음도 없고 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고로 입학사정에서 수시 등은 제외시키고 정시(정규시험) 및 신설·추가될 ‘의대 입학 국가고시’ 2단계의 엄격한 시험만을 거쳐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인성과 실력은 갖추었으나 비싼 학비와 상대적으로 긴 공부 및 수련 기간이 부담이 되어 의과대학을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의대 신입생을 2000명 이상 늘려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수능 시장은 결국 기득권 2세·3세들의 의대 입학을 위한 각종 편법과 찬스가 횡행하는 난장판의 치맛바람 온상으로 변질되어 대한민국의 상아탑의 분위기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권력층·특권층과 부자들만의 전유물인 스펙 쌓기가 인정될 경우 기득권의 철밥통 특혜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되어 진정 필요한 인품과 실력을 두루 갖춘 젊고 건전한 의사들을 양성해 낼 수 없다.

현재의 한국이나 미국처럼 저금리 대출로 학비를 대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힘들게 공부하고 진 빚을 갚다보면 그것 자체가 돈 욕심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의대 신입생들을 국가가 원하는 의사로 키우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전적으로 국고(國庫)로 지원되어만 한다.

혹시라도 증원될 의과 대학생들이 내는 학비를 이용하여 지방 대학들이 경영난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바로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병원이 아닌 여러 종합병원들이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 쯤으로 생각하고 고용한다거나 수련시킬 능력이 없거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전공의들을 모집한다면 바로 퇴출시켜 수련 병원의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일반 종합병원, 특히 지방병원에서의 필수가 아닌 인기 과목의 수련의 모집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기 과목들인 성형외과·피부과·안과·이비인후과를 제한없이 지방병원에서 양성해 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명문 대학병원의 필수과를 피해 지방의 중소 수련병원으로 내려가 인기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즉 특별한 과목 수련을 위한 편법 장소로 지방의 종합병원들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각 병원의 수련 능력과 수준을 감안하여 수련 과목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전공의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상시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숫자로만 밀어 붙인다면 의료개혁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이 사태는 국가와 정부가 개입하고 국내 대학들과 대형 병원들이 사주한 세계 불세출(不世出)의 ‘대규모 청탁 스캔들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