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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의 계열사가 16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5대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지난해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5대 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계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5대 그룹의 계열사는 2007년 기준 227개에서 지난해 504개로 2.2배 늘었다고 밝혔다.
그룹별로 보면 SK그룹의 계열사가 같은 기간 158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그룹이 55개로 뒤를 이었고, LG그룹 31개·현대차그룹 28개·삼성그룹이 5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5대 재벌 계열사 전체에서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서비스업 계열사가 68.9%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종 계열사는 31.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내부거래가 용이한 비제조업·서비스업 계열사가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손쉽게 내부거래할 수 있다는 점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는 물론, 안정적으로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혁신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구조가 여전히 과거의 정부주도 재벌중심 발전 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이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제동을 거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재벌의 의사결정구조 개혁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산업전환에 따른 RE100 클러스터 및 분산형 전력망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얻어지고 있는 이익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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