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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가 만든 약한 군대 ‘대한민국 국군’', '‘군인권업무훈령’은 군 인권 보호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했지...'))
안보는 너와 나, 여야를 구분할 수 없는 총력전이다. 국제 정세는 우리의 평화 의지와 다르게 돌아가기에 강한 군대를 만들고 총력전을 펼쳐도 벅찬데 종전(終戰)과 평화주의자 위정자는 높은 사기와 강한 전투력으로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군(軍)의 본질도 모르고 안보 역사와 군사행정에 개입하여 군의 사기를 흔들고 무력화시키는 반역을 멈추고, 미국 연방 하원의원 8명이 7일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었던 노르망디 상공에서 낙하산 점프로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한 용기와 신선함을 배우길 바란다.
‘군인권업무훈령’은 군 인권 보호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했지만 민심은 지휘 체계 약화와 군 기강 문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민주국가에 군대가 필요하지만 군내 민주주의는 아직 시기상조다. 군내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은 군 내 사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군심은 지휘체계 교란과 군사 기밀 유출과 조사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악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용사 월급 인상 경쟁을 한 결과 용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1953년 36개월·2003년 24개월·2020년에는 18개월로 단축되었고, 용사 월급은 9급 공무원 수준의 200만 원 시대가 열렸다. 안보에 정치가 개입하여 용사의 인권과 복지는 향상시겼지만, 병기본 과제와 기초 전술도 제대로 익힐 수 없는 행정부대로 만들었다.
용사의 월급이 소위와 하사의 기본급을 추월할 정도로 용사의 인권과 의식주는 국가가 보장하는데, 초급 간부는 열악한 지휘환경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식비와 주거비를 직접 부담하는 불공정이 초급간부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군을 떠나게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정치가 군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데에는 장군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군사보안법 폐지를 시도했지만 장군단과 보수 진영의 강력한 저항으로 막을 수 있었다. 항복 수준의 9.19군사분야 합의도 장군단이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막을 수 있었지만, 당시 송영무 장관은 적지로 가서 항복 서명을 했다. 9.19군사분야 합의 과정을 규명하여 핵심 부역자는 군사 법정에 세워야 한다.
군을 허약한 행정부대로 만든 공범들
정치만 군을 흔든 게 아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정신적 부패 풍토가 군을 마구잡이로 흔들었다. 군을 표로 계산하는 천박한 정치인보다 6·25 참상을 겪고도 군을 아끼지 않는 민심과 군복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격지심 풍토가 군을 매력과 재미도 없는 행정부대를 만들었다.
맘카페 회원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는 인생의 대학인 군대에서 자녀의 홀로서기 성장을 막는 바보짓을 하고 있고, 군인권센터는 인권을 앞세운 지휘권 흔들기로 군의 질서와 단결을 교란하고 있다. 군부대로 쏟아지는 각종 민원은 간부들로 하여금 용사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갖은 격무에 시달리게 했고, 대대장도 식당으로 가서 병사들의 배식을 챙겨야 하는 비전투 집단으로 추락시켰다.
강한 부대 육성하려면 현상부터 분석해야
3·4년 후면 연금 조건을 갖춘 부사관의 대탈출도 예상된다. 떠날 간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고 자기 결심을 합리화 한다. 군 간부의 이직(移職) 문제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주의적 선택과 정서적 문제이기에 이탈을 막을 대책도 없다. 군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다수 전역 간부는 무질서한 사회에서 극한 생존에 시달리면 군을 떠난 것을 반드시 후회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조기전역 간부는 세상은 돈보다 정신적 우월감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솔한 이직을 후회할 것이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버티는 간부는 평화통일의 주역으로 인생 최고의 보람과 희열을 느낄 것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중급 간부의 이탈은 군으로서는 심각한 손실이다. 현상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래 전투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단결된 고도의 역량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체력과 정신적 자질이 부족하면 아예 징집도 선발도 하지 말고, 소수를 뽑아도 군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평생을 군인으로 살 수 있는 전사를 선발하고, 국회 국방위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의무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라.
국방부는 ‘즉·강·끝’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체력단련과 전술훈련과 사격훈련으로 전투력을 생산하는 ‘체·전·사’부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군은 ‘특급전사’가 사회에서도 인정받도록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장병의 전투복에 땀과 자신감과 자부심이 배이게 해야한다. 고강도로 훈련하는 부대는 잡념과 안전사고가 없다. 부대와 개인 특성에 맞는 무리 없는 점진적 훈련 모델을 적용하고, 관행적 행사와 불필요한 점검을 다 폐지하고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전투력 평가로 실전에 대비하는 전투 부대를 육성해야 한다.
군은 전투를 전제로 한 공정한 조직이어야 한다. 남군과 여군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훈련병 사망사고 중대장의 귀향 조치를 보면 지휘관이 여군을 과잉보호하는 게 아닌지 의심을 품게 한다. 모든 생명체는 자생력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 전투가 벌어지면 여군도 자기 전투력과 생존술로 살아남아야 한다. 여군과 훈련병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배려는 애완견을 박제하는 꼴이 된다.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원과 부대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군의 사명이다.
강한 군대는 디테일에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에 9.19 군사분야 합의 전면 효력 중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신의 한수다. 민심은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군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북한이 백기를 들 때까지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수단으로 압박해야 한다. 군심은 자유통일의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
의무복무와 애국심은 수입하지 못한다. 용병 제도와 남녀 평등 모병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자유통일 이전에는 시기상조다. 초급간부 근무 여건과 사기 대책 획기적 개선과 ‘대기업 제대군인 고용 의무화’ 입법으로 장기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에서 용사만 챙기는 기형적 구조에서 서운한 마음으로 조기에 떠난 대위와 상사는 전역 3년 이내 동일 계급 재임용 허용 방안과 우크라이나의 노병들 활약상을 참조하여 50~60세 이전 예비역 중에 아직도 심신이 강건하여 노익장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버군대 창설도 후순위로 고민하길 바란다. 젊은이가 군을 안 지키면 젊은 노병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유사 시 보호받으려면 군을 강한 조직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차원의 공모전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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