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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지만 맞벌이 학부모의 찬성도가 외벌이 학부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전국 2041개 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0명·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4점 척도(1점 매우 부정적~4점 매우 긍정적) 조사 결과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도는 평균 2.83점이었다. 이는 만 5세 의무교육(3.32점)과 유치원 무상교육(3.50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찬성도는 2.78점으로 외벌이 학부모(2.92점)와 미취업 학부모(2.97점)에 비해 가장 낮았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연관돼 있다는 게 학계 중론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대도시 학부모의 찬성도는 2.79점으로 중소도시(2.82점)나 읍면지역(2.94점)보다 낮았다. 가구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2.78점)과 200~300만 원 미만(2.76점) 구간과 600만 원 이상(2.73점) 고소득 구간에서 학부모 찬성도가 낮았다. 이에 비해 300~400만 원 미만(2.94점)·400~500만 원 미만(2.91점)·500~600만 원 미만(2.97점) 구간은 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학부모보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치원 원장들의 찬성도는 평균 2.34점으로 5세 의무교육(3.65점) 유치원 무상교육(3.63점)보다 1점 이상 낮았다. 교사들의 경우 찬성도는 평균 2.15점으로 유치원 구성원 중 가장 부정적이었다.
기관별로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찬성도가 1.97점에 불과해 사립유치원 교사(2.24점)보다 낮았고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대형유치원(2.20점)보다 50인 미만(2.05점)·50~100인 미만(2.08점) 유치원 교사들이 더 부정적이었다.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줄이려면 정부가 실행계획을 확정·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경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찬성도가 낮은 점은 의외”라며 “맞벌이 부부가 정책의 주요 수혜자인데 찬성도가 낮다면 정부는 뭔가 문제있다는 뜻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준비 과정에서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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