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리운전업계 ‘중기 보호 울타리’ 3년 연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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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반위 권고사항 대기업 월 프로모션 제한 금액 2억 원→ 1억 원 제안할 듯
대리운전업계, 기존 권고사항 변화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 난항 예상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3 10:56:44

▲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이 2022년 5월24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만료 1년을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연합회는 이번 재합의 논의 중 대리운전업에 진출한 카카오 모빌리티·티맵 모빌리티 등에 대한 기존 현금성 프로모션 금액 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기업 영업 제한책을 동반위 권고사항으로 새롭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리운전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에 나선다. 연합회는 이번 재합의 신청과 함께 기존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동반위 권고사항 등을 강화해 대리운전업계에서 대기업의 영업 활동에 더 큰 제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됐는데 3년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지정 업종이 보호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리운전연합회는 현재 월 2억 원인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판매촉진행사) 제한 금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기존 인수 업체 외 일률적으로 금지됐던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확장을 상황에 따라 허용하는 것 등을 동반위 권고사항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장유진 대리운전연합회장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우호적인 대기업 자본이 있다면 소상공인들이 이를 검토해 인수합병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리운전업은 앞서 2022년 동반위에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위 권고사항에 따라 같은해 6월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사업상 행보에 여러 제한이 걸린 상황이다.

관련 업무를 맡은 동반위는 대리운전업의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심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 기간 만료 1년 전에 재합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까지 연합회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기존에 권고됐던 내용에 대해 큰 이견이 없으면 양 당사자 간 재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연합회 측에서 기존 권고사항이나 부속사항 내용에 대한 변화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논의가 단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기 적합업종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인 만큼 정해진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대리운전 업계 내부에서 아직 신청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