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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여러 핵잠재력 확보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12일 림팩훈련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전제조건을 달아 가정적인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동맹에 미치는 함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발언엔 “그런 목소리가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 협의 때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현재의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옵션”이라고 역설했다.
북한 외교관 망명 동향을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변 문제 등 때문에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며 “사실과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엘리트 출신 북한 외교관의 연쇄적 탈북 행렬이 북한에 이상한 징후와 연계지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아직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엘리트 외교관을 포함해 상당히 상층부의 인사들의 좌절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1월 미국 대선에 대해선 “외교부와 현지 공관이 긴밀한 협업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면밀하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러시아와 불법적 군사협력까지 강화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러시아와는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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