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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1분기에도 미혼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올해에도 더욱 늘어 최고 기록을 새로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올해 1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0만7286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4%(1만3362원) 늘었다.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초·중·고교생은 물론 영유아·재수생·N수생 등의 보충·선행학습을 위해 가구가 쓴 돈을 의미한다. 입시(보습)학원·예체능 학원·개인 과외비·방문학습지·체험교육 등이 모두 포함된다.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가율)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4분기(-10.5%)에 마지막으로 감소한 후 13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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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증가율은 3.4∼16.4%를 기록한 작년과 비교하면 축소됐으나 올해 1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791만867원)이 1년 전과 비교해 0.1%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작은 증가세가 아니다.
가구 소득이 거의 그대로인데도 자녀의 학원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가구의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에도 사교육비가 늘어 4년 연속 신기록 경신이라는 불명예를 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2021년(23조4000억 원)·2022년(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지난해 중반 발표돼 정책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증가세가 둔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에는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수능 모의평가 난이도 급등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가 존속시킨 것도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육 부문에서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잠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뒤따른다”라며 “대학 서열화 완화, 고졸자 출신 기술직종 대우 개선과 남녀 임금격차 완화, 지방대 출신 쿼터제 등 교육 바깥 영역의 정책을 손대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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