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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일 논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교수가 임명되자 때아닌 건국절 논란이 등장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나서며 광복절 행사 불참을 예고하고 있다. 김 관장은 “건국절 제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
건국이란 기반이 되는 구(舊)국가 혹은 구체제를 단절하고 기초부터 새로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로 쓰인다. 대한민국 체제가 왕조를 이어 갔다면 개국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이 역사적으로도 정당하다. 역사학자들이 조선의 개국공신, 고려의 개국공신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인가? 좌파학자들은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19년 3.1운동 이후 4월10일에 항일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했다. 4월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 임명하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후 여러 항일 독립세력들이 제각각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나, 1919년 9월11일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추대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됐다. 따라서 9.11일이 건국일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쪽 주장(뉴라이트계열)은 ‘임시정부는 국민·영토·국가란 3요소를 실질적으로 가지지 못한 의제적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이 건국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실질적 건국일은 8월15일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건국일은 학술적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 독립기념관 관장 선임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건 무슨 배경을 깔고 있을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탈락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념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개입하려다 실패하니 민주당을 동원해 광복절 행사 불참 카드를 꺼낸 것‘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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