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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正)’이다. 바르게 할 때, 이성과 합리성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간다. 억지소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은 우선 법치를 세우라는 주문이었다. 법치가 가장 문제이다. 법조가 법을 유린한 것이다. 그 결과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관행화되었다. 그리고 문골오소리·개딸·위드후니로 팬덤정치를 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다. 정치는 그게 정도가 아니다. 정서(定石)으로 돌아가 정치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신나리·강성휘 기자(8.17), 〈25만원법-노란봉투법... 尹, 21번째 거부권 행사〉,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의대 증원 2000명’은 사과하고 거둘 필요가 있다. 그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그렇게 세운 나라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하는지 의심스럽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분탕을 친다. 그의 조부 이회영은 강점기 시대 아나키스트로 흑색공포단 등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해코지 한 인사다. 그는 독립유공자 크게 따질 것이 없다. 상해임시정부 족보를 따져도, 1919년 4월10일 1차 임시의정원에 이동녕·이시영 등 29명이 참가했다. 이동휘는 러시아로부터 거금을 받아 블라디보스톡 등지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바탕으로 한 권업보·공산·신생활·볼쉐비키 등 신문·잡지 등을 출판하는 인사였다.
상해임시정부는 좌우 동거 그리고 중도파가 혼란스럽게 동조했다. 더욱이 상해임시정부는 국민·주권·강토를 갖는 국가로 보고 ‘건국절’이라고 하는 인사는 가짜뉴스 퍼트리는 장본인임이 틀림이 없다.
1987년 9차 개정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86운동권 세력이 개입한 것을 직감할 수 있다. 4·19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프랑스·차이나·북한에서나 좋아할 내용이다.
그러나 이승만 국회의장이 1948년 7월12일 발표한 내용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치학자 이 국회의장이 나라가 성립되려면 국민·주권·강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를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종찬 광복회장은 자신 혼자의 목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尹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지성주의’ 세력이다. 윤 대통령은 그 뿌리부터 파헤쳐 단죄할 필요가 있다. 그 좌익 세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2024.8.17), 與 〈가짜뉴스 토론회... “네이버·유튜브에 유통 책임 지워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여당에서 제기됐다.
대형 포털의 뉴스를 감독하는 전담 기구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광우병 시위·세월호 비극·천안함 폭침·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혼란 때마다 가짜뉴스가 성행했다”며 “가짜뉴스 유포자와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들의 영향력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법과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게 가짜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까지 혼란스럽게 전개된다. 문재인은 3·9 드루킹 대선, 6.13 지방선거, 4·15 부정선거 등 어느 것 하나 바로된 것이 없었다. 그는 숨쉬는 것 외에는 대부분 거짓말을 했다. 중앙SUNDAY 김준희 기자(8.17), 〈검찰, 문재인 부부 계좌 조사… 민주당 “명백한 정치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의 거래 내용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6일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았다”며 “이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 범위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엔 문 전 대통령 부부 명의 계좌와 혐의·기간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며 특혜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부정 채용한 뒤 급여(월 800만 원)와 가족 주거비 등을 지급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 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했고 언제 지원을 중단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과 주거비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혜 씨 계좌에서 입출금 된 돈에 당시 남편이었던 서씨 월급 외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윤건영·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조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관련자들을 스토킹 수준으로 탈탈 털면서 4년간 억지 수사를 해왔지만 아직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때 늘 탈원전에서 보듯 불리한 것은 파쇄하기에 바빴다. 원전은 산업의 원동력이다. 그걸 서류 조작으로 산업을 망쳤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반역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풀어줬다. 법치가 무너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그때 ‘알박기’ 인사 60%로 같이 일을 한다. 그들의 임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 국민은 문재인 2기라고 한다. 법치는 이래서 무너진다. 그 수법이 그대로 계승된다. 동아일보 조유라·이지운·여근호 기자(8.17),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교육부, 배정위(의대증원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손으로 기록한 수첩도 다 파쇄〉,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한다. 그리고 의대는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아무리 그들의 특권이 미워도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칠 수는 없다. 그게 ‘반지성주의’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다.
상해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적통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대한민국 헌법 총강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이 나온다. 그게 ‘민주공화주의 국가’이다. 생명·자유·재산을 그렇게 허술하게 다루면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게 된다.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 의대 국유화이다. 즉,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국가가 갖겠다는 것이다. 만약 ‘의대 증원 2000명’ 강하게 주장하면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과 꼭 같이 국가 반역을 하게 된다.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같은 맥락이다. 언제나 법이 고무줄로 집행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국가반역을 사형으로 다룬다. 미국에서 국가반역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산업의 명줄인 탈원전과 뭐가 다른가? 더욱의 의대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그것도 100년 대계를 책임져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한다. 양향자 전 의원은 한 강연회에서 “국회는 업무차 외국에 나가면, 그 결과 보고서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다. 국민 세금으로 회의를 하는 곳에서 기록이 없다. 그러면 역사도 없어진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난동이 달리 일어나지 않는다. 엉터리 헌법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을 한다. 미국 연방수정 헌법 제1조 ‘의회는 언론·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어떤 법도 만들지 말라’라는 조항이 1791년 만들어졌다. 이종찬 등 세력이 헌법 전문을 마음대로 고치면 문제가 많은 인사들이다.
“‘2000명 의대 증원’의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연석 청문회가 16일 열렸다.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8.17),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광복절에 소동을 벌이는가〉, “광복절 속 ‘광복’은 ‘잃었던 나라를 되찾다’라는 뜻이다. 1945년 8월15일 우리 민족은 일본 식민 지배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다. 그 첫 선물은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우리 본래의 성(姓)과 이름을 되찾게 된 것이다. 총독 미나미(南次郎)는 1939년 조선인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름을 고치지 않으면 자녀의 학교 진학·취직은 물론 생필품 배급 중단과 우편물까지 배달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수단을 동원했다. 1941년 말 전체 가구의 81.5%인 322만 가구가 일본 이름으로 바꿔 신고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일본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 8월15일은 해방의 날이자 우리가 근대적 헌법과 국민·영토·주권을 가진 온전한 독립 국가가 됐음을 세계에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1948년 5월10일 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을 만들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제헌(制憲)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21세 이상 유권자 813만 명 중 784만 명이 투표소에 나갔다. 198명이 뽑힌 이 선거에서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두 곳은 남로당의 폭력 방해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5월31일 개원한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승만은 개회사에서 “기미년(己未年)에 결사(決死) 혈투(血鬪)한 정신을 본받아 최후 1인 최후 일각까지 분투하자”고 다짐했다. 기미년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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