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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통일 재원 마련 프로젝트인 통일항아리 기금이 남북협력기금에 통합된다. 통일항아리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시작한 사업이다. 당시 통일 후 초기 비용 추산액 약 55조 원을 적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통일항아리 기금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이하 통일생각)의 김형석 이사장은 언론인터뷰에서 “통일항아리 기금을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금 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해 통일부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통일항아리 기금이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금 계정에 통합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통일항아리 1호 기부자로 한 달 월급을 전액 내놓으며 각계각층의 기부를 독려한 바 있다. 이에 모금 첫해인 2012년에 6억3000만 원의 기부금이 쇄도했다. 2013년 말에는 약 7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항아리 기금은 2014년 이후 10여년 간 1억 원 늘어 현재 약 9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 계정을 만들어 통일항아리 기금을 장기 적립하려고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달 남북협력기금법이 시행되면서 통일항아리 기금이 남북협력기금에 통합될 수 있게 됐다.
김 이사장은 “연내에 통일항아리 기금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 통일 비용 재원으로 적립할 것”이라며 “기부 후에는 정부가 통일항아리 기금의 관리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6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북한 자유인권 펀드’ 조성 등 이행 작업에 나섰다. 북한 자유인권펀드’는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북한 자유인권펀드’ 재원 조달 방법을 확정 짓기 위한 법률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펀드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안에 별도로 관리되는 ‘민간 기부금’ 등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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