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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1년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피해자 1300여 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외국인 피해자도 318명(1.5%)포함됐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0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119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피해자의 97%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고,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2명,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 있었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경기 21.0%‧인천 13.1% 순이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서 피해자가 많았다. 대전에선 2763명으로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 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며 특히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5.7%, 40대는 14.8%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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