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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 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 투자로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심의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을 완화한 셈이다.
국가 안보 위해 검토를 위한 관련 심의 기한도 조정됐다. 산업부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조정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 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엔 행정청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기한을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 안보 위해 우려를 덜어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에 따른 국가 안보 위해 우려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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