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최종 1조3000억 규모… 피해업체 4만8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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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1억 원 이상 980개 업체에 미정산액 88% 몰려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6 12:54:02

▲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금액이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금액이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총 피해업체는 4만8000개로 이 가운데 1000개사는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가며 이들 기업에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총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다. 이 중 미정산금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 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주요 업종별 피해 현황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가전 업체의 미정산 금액은 3708억 원(29%) △상품권(3228억 원·25.2%) △식품(1275억 원·10%) △생활·문화(1129억 원·8.8%)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8431억 원·65.9%) △인천·경기(2752억 원·21.5%) △대전·충청(415억 원·3.2%)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만기연장 등 약 1조6000억 원(중앙정부 6300억 원+α, 지자체 1조 원+α)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 총 350억 원이다. 약 1조 원의 지방자치단체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기재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업체에 정보제공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소진공과 중진공은 현재 각각 3.51%·3.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5%로 낮춰줄 계획이다. 기보와 신보는 3.9~4.5%의 금리를 3.3~4.4%로 내리고, 보증료도 연 0.5% 단일 요금으로 매길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도 피해 업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 결제대행(PG)업을 겸영하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정산주기 축소·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