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4+1 개혁 반드시 완수”… 여야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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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연금·교육·노동·의료·저출산 대응 청사진 발표
與 “野, 개혁에 힘 모아야” 野 “비전·의지 없는 맹탕”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9 13:55:34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4+1(연금·교육·노동·의료·저출산 대응) 개혁’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놨다. 브리핑 내용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겸 기자회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금까지의 국정성과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7월17일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도 32억 달러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또 “7월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미국의 2.6%에 이어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작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과제들이 있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지만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보장”이라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걸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리고 퇴직연금은 실질적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연금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 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사·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희망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겠다. 지방대학 혁신속도를 높여 지방 교육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근로자·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저출생(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해선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주거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출산·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하고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 인구위기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브리핑 내용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 해결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브리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가비전도 없고 실천 의지도 없는 맹탕 브리핑이었다. 전 정부 업적은 왜곡하고 현 정부 업적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과대 포장과 자화자찬만 있었다”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