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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석 밥상 민심을 겨냥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9일 실시된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은 △김건희 여사 의혹 △채상병 특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계엄형 선포 모의 의혹 등을 두고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문제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를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으로 규정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 급기야 김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목적은 국민 삶 개선이니 소모적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생산의 장이 돼야 한다. 현실성이 전혀 없고 근거도 제시 못하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자제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당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됐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이 포함됐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가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여사 및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전체회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 없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했다.
야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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