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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권’이 언제까지 계속할지 의문이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 대통령이 왜 갔는지도 의문이다. 그것도 기업 총수 4명을 대동하고 간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왜 텍사스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을 해야 할 차례다. 기업은 정치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윤을 따라 영업을 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헌법조차 읽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도 머리를 먹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체험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과학정신을 쌓아야 각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나온 안양옥 전 교총회장(34·35대)은 종로 한 토론회에서 “전교조로 공교육이 망가지고 있다고 전재하고 ‘전교조·교원노조 중심으로 학교가 황폐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100년 대계 교육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교원평가를 확실히 해 평가가 좋은 교사는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도 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5년이면 2년 환경숙지, 3년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간다. 더욱이 지금 현실 공교육은 전교조·교원노조로 정치판으로 변해 있다고 했다. 이데올로기 격전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아침부터 잠을 자는 학생, 오후가 되면 학원 갈 준비를 하면서 공교육 현장은 참담하다”라고 했다.
학교 현장에 학생 권리가 없고 공교육 현장에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헌법전문은 교육 현장과 전혀 다른 것이다.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정치판 현실도 만만치 않다. 그들은 치열하게 갈등을 하지만, 그 정치에는 국민이 없다.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9.20), 〈 [단독] 쌈박질만 하더니… 韓 국회 신뢰도 OECD 28위 ‘꼴찌권’〉, “한국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뒤에서 세 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에 둔 채 여야 간 정쟁만 반복되면서 국회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OECD 2024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국회 신뢰도는 20.56%로, 조사 대상인 30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치인 36.5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국회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체코와 칠레 등 2개국뿐이다. OECD는 2년마다 주요국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 공공기관 신뢰도를 발표한다.”
중앙일보 사설(9.20), 〈민주당, 쟁점 3법 단독 통과… ‘비토크라시’ 악순환 언제까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쟁점 3법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3개 법안 다 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돼 ‘야당 단독 통과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이미 행사한 거부권 횟수만 21번이다. 이런 ‘비토크라시’가 뉴노멀이 된 22대 국회의 민낯이다.”
좌와 우는 체제 안에서 좌이고 우이다. 그러나 다른 체제를 끌고 와서 좌익이라고 한다. 그게 숙의가 될 이유가 없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이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조선일보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9.20), 〈최저임금위, 정작 당사자는 발언권이 없다〉, 여전히 검찰 폭압 정권이 작동한다. “전 정부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최저임금을 16.4·10.9·2.9·1.5·5.1%를 인상해 총 42%를 올렸다. 연평균 7.2%인데 2000~2017년 평균 8.6%보다 낮다. 첫 2년에 과속을 한 것이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와 폐업·고용 감소로 이어져 기대했던 내수 진작·투자 활성화·고용 증대로 연결되지 못했고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로 끝났다.
셋째·넷째 해의 인상률 2.9·1.5%는 이 실패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면 된다. 더 큰 문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던 주휴수당을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실제 적용에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은 19년에 33.1%·2018~2019년 2년 동안 54.9% 인상된 셈이고, 그 결과 2019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가 339만 명에 이르렀다.
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할 때만 주면 되니까 사용자들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사람을 쓰는 ‘쪼개기 고용;이 성행하게 되었고,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임금근로자가 2014년 86만에서 2022년 180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제 주휴수당을 강행한 지도 6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 주휴수당을 폐지해 버리면 이 가게 저 가게 옮겨 다니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도 고쳐야 한다.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 9인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사실은 최저임금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근로자 대표는 연봉 1억 원 안팎의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사용자 대표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 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이들이 최저 수준의 임금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절감하기는 어렵다.”
동아일보 김형석 칼럼(9.20),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정치인들〉, “어느 나라에서나 정권이 바뀌면 민심의 변화도 뒤따른다. 정당과 정권이 함께 교체될 때는 국민 의식과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긴다. 윤석열 정권의 경우가 그랬다. 그는 전 정부 공직에서 쫓겨났고 국민의힘도 그를 반기는 편이 아니었다. 근소한 득표 차이였다고 하나,
윤 대통령 당선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큰 원인이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나섰다. 헌법 수호와 발전이 주어진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의 가치’를 호소했다. 그런데 이상한 아이러니가 생겼다.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서는 자유국가의 방향과 가치를 인정하는데 국내에서는 항상 듣던 정치 구호의 하나로 느낀다. 무엇이 그 원인이었는가.
우리가 모두 좁은 연못 속에 살면서 넓은 세계를 보지 못했다. 역사의 강물 속에서 주어진 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역사의식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갖추어야 할 역사의식과 가치관이 부족했다.”
그 인과관게를 따질 때 칸트는 분석(analytic, logical connection)을 찾고 통합(synthetic, real connection, the law of causality)을 찾는다고 한다. 그게 자유와 인간의 행복감·덕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과학적 분석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
이명준 전 교육평가원 수능처장(교육철학 박사)(9.19)은 서캉콜로키움 31차 ‘과학과 종교’(Albert Einstein, 1939, 프린스턴 대학 연설)에서 “속마음을 분명하게 하길 원한다면 자신의 글을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진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을 수 있다. 확신은 경험과 명증한 사고로 가장 잘 지지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극단적 합리주의자와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개념의 역점은 우리의 행동과 판단에 필요한 결정적 확신은 이 견고한 과학적 방식으로만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로부터 우리의 인간적 열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추론할 수는 없다. 객관적 지식은 우리에게 특정 목적을 달성하게 위한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지만, 궁극적 목표 자체가 그 목표에 도달하려는 갈망은 다른 근원으부터 와야 한다.”라고 했다
현실은 참담하다. 인식론 자체가 없다. 분석·인과관계를 따지지도 않는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우경임 논설위원(9.20), 〈세계 최고 수준 인정받은 한국 의료, 하지만…〉, 검찰 폭압 정권이라는 말이 달리 나오지 않는다. 여전히 이념 주도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명단에 한국 병원이 대거 선정됐다. ‘월드베스트 전문병원’은 의사·의과학자 등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환자 만족도·치료 성공률 등 의료 성과 지표 등을 종합해 순위가 결정된다. 암·신경과·내분비과·소아과·정형외과 등 12개 임상 분야에서 각각 최고 병원의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암 치료 상위 300위 안에 16곳이, 내분비과는 150위 안에 21곳이, 소아과는 250위 안에 25곳이 포함됐다. 나머지 임상 분야에서도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암 분야에선 삼성서울병원이 3위, 서울아산병원이 5위, 서울대병원이 8위를 차지했다. 메이오 클리닉·MD앤더슨 암센터 등 세계적인 병원에 뒤지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9.20), 〈‘기술인재 대학 안 가도 존중받도록’... 정부가 앞장설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의료사태에서 보듯 기술을 뭉기고 있다. 기업을 죽이고 있다. 문재인 탈원전과 일난성 쌍둥이다. 법조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들 86운동권 세력은 6070세대를 현장에서 몰아냈다. 그 자리에 이념의 잣대로 재단했다. 조선일보 권순환 기자(9.20), 〈‘기술 직군 60·70대 충분한 검증된 달인’〉이라고 한다.
다시 돌아가면 헌법정신이다. 스카이데일리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9.20), 〈공화주의 정신 정립해야 진정한 선진국〉, 헌법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검찰 폭압정권을 얼마동안 유지할지 의문이다. “북·중·소 공산 전체주의 연합 세력의 침략 전쟁을 막아 내고 자유주의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로 번영한 대한민국에서 조선로동당의 수하 조직인 주사파 운동권이 1980·90년대 대학가를 지배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사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자유주의 공화국 국민이 상식으로 갖춰야 할 공화주의 정신에 관한 교양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과거 공산주의 사상을 선동하던 제3세계의 대다수 지식계급은 나라가 공산화되려 하면 그 직전에 자기 나라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실패 국가가 되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호로 국민의 정신을 어지럽힌 ‘원탁의 주사파 장로들’과 강남 좌파들은 나라가 무너져 김씨 왕조 체제로 바뀔 것 같으면 누구보다 먼저 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갈 사기꾼들이다. 국민이 공화주의 정신을 정립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집권 세력과 정부는 공화주의 선진 동맹국들로부터 얻은 지식과 기술이 전체주의 진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신냉전 시대에 맞춰 경제 안보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지식·기술 유출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입법을 제안하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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