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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건은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사례여서 법·제도의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과 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70여 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어 있다.
올해 유출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각각 5건씩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조선에서 4건, 자동차에서 1건의 유출이 적발됐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특히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기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4건에서 2022년 23건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 이후 누적 유출 건수는 총 111건에 달한다. 이 중 반도체 기술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유출은 중국과의 산업 경쟁 심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핵심 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하려 한 전직 임원이 구속된 사례도 최근 발생했다.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2020년 이후 약 23조 원에 달한다"며 "정부는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인력 유출 방지에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36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보호법' 등을 통한 유출 방지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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