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던다…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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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이자율·상환방식 등을 비교·제시해 유리한 상품 선택 가능하독록 구성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2 12:00:00

▲ 금융위원회는 22일 민생금융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사에서 판매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전집에서 한 상인이 전을 부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별로 판매 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및 상환 방식 등을 비교 제시해 개인사업자 스스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민생금융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사에서 판매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내달 13일까지 개정안 사전예고를 하고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해 공시 중인 주택담보·전세자금·개인신용대출과 똑같이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 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공시 항목·기준 등도 신설한다.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 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이다.

개인사업자 비교공시 시스템은 ‘검색화면’과 ‘결과화면’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검색화면에서는 개인사업자 본인 상황 및 대출목적 등을 고려해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조건별 선택지를 제시한다. 자금용도·가입대상·담보/보증여부·상환방식 등이 대표적인 검색요건이다.

결과화면에서는 선택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상품별 정보를 제시한다. 주요 상품정보에서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 주요 정보를 제시하고 정렬기능을 통해 한눈에 대출상품 간 비교할 수 있다. 또 상세정보 버튼을 제공해 중도상환수수료·우대금리요건·대출한도 등 상품 세부 정보 및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 등으로의 링크(URL)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 상황과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대출상품 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향후 금융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후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