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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경기침체·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아 있는 자영업자들도 정부 지원과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등 위태로운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소액 급전 창구인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내 대출금액이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해당 대출은 노란우산 공제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납부금 연체도 증가했다. 납부금 연체는 2020년 4만5769건에서 지난해 6만1438건으로 34.2% 늘었다. 9월 말 8만672건으로 올해는 연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부실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7년간 정부 자금으로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68만여 명 중 13만여 명이 대출 후 2년 이내에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직접대출 정책자금 총 계좌 수는 68만18개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어려워진 영업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계좌 수는 17만9052개였다. 그중 2년을 채 버티지 못한 소상공인 계좌 수는 13만806개로 73.1%를 차지했다.
부실률도 급증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지난해 기준 9.98%로 2022년 2.79%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부실률은 누적 대출잔액 대비 당해년도 부실금액의 비율로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정책자금 비율을 뜻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고물가 및 경기침체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부담이 증가하며 부실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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