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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 결산액이 전년 대비 9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243개 지자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세입 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 원(2.3%) 감소한 38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도 각각 13조6000억 원(16.8%)·6조1000억 원(5.2%) 감소했다.
세외수입 5000억 원(1.8%)과 기금 전입금 2조 원(0.7%) 등 추가 재원은 증가했다.
세출 결산액은 316조5000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대비 2조3000억 원(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일방 행정 분야(7조5000억 원·25.6%)와 보건 분야(1조7000억 원·23.8%) 지출은 줄고, 사회복지 분야(2조9000억 원·3.1%)와 문화·관광 분야(1조6000억 원·0.4%) 지출은 늘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9조 원으로 전년 대비 6조8000억 원(9.0%) 감소했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 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재원 중 자체 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년 전(49.89%)보다 2.66%포인트 증가한 52.55%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 재원 중 자체 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0.01%포인트 감소한 75.60%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 1489조3000억 원 △부채 65조7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자산은 전년 대비 29조4000억 원(2%) 증가했고 부채는 2조9000억 원(4.3%) 감소한 규모다.
또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행안부는 판단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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