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 ‘8위 적자국’인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압박을 받을 거라는 것이 정부 및 기관의 전망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7일 국제수지 잠정 통계 브리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나 보호무역 등 공약으로 미뤄 우리나라 통상이나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좀 더 커보인다”며 “업종과 품목별로 기회이거나 위기일 수 있지만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으로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웃도는 등 고환율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입 물가 등이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주축이 되는 수출도 위태로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산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중국 등도 ‘관세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커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환경이 부정적으로 돌아설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인 한국의 피해 전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0월31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0.29%∼0.6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도 이날 발간한‘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불러올 ‘관세 전쟁’이 글로벌 교역 위축을 일으켜 한국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경제 성장의 근간에 수출이 있는 우리나라 특성에 따라 경제 성장 동력도 하방 압력을 받고 국내 고용이 위축되는 등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한국 수출은 최대 347억4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경연은 수출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최대 1.1%p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트럼프 2기에 벌어질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자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실제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우려하는 수준보다 미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사전에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트럼프 신정부 정책 수립 또는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있어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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