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거로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 전망, 올해 상반기 3.8% 성장률 기록,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시권 등을 제시했다.
또한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한다.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2000억 원을 갚아,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졸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국회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양극화 해소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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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그는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하고 미래대응기금과 추가세수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세 가지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을 하기보단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 외에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닿지 않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 원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대상 5조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 원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 육아수당 150만 원을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 원 발행 등을 설명했다.
또한 △청년 예산 53.5% 늘어난 43조3000억 원 편성 △인턴학기 도입 등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 저축 시 약 7000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청년 공적임대주택 10만6천 호로 확대, 역세권에 중산층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 호 공급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 지급 및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지급 등도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와 미래 성장동력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8000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린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평화·안보 예산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며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며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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