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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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재판장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與, 민주당 선거자금 가압류 등 입법 검토 착수
주진우, 무고죄로 李 등 맞고발… 재판 추가되나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9 13:00: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 재판이 하나 더 늘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20일 TF를 발족하고 곧바로 실무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팀장은 강태욱 트리니티 로펌 대표 변호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는 충분히 예견된다”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잦은 변호인 교체 △기일 변경·연기 △재판부 기피 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 신청 남발 등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 논평·성명을 통해 적시에 (국민에게)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그 사이에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 단축 개헌을 단행하는 것을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대표를 기사회생시키고 나아가 이 대표의 각종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기 대선에 출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시나리오를 부인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이 대표 재판 장기화는 재판부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의 12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만큼 형 확정 이전에 민주당 선거자금 가압류·가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 검토에도 착수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민주당은 20대 대선 보전금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우상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아직 2·3심이 남아 있다면서도 “434억 원을 어디에서 만드나. (중앙당사 등 )건물 팔고 모금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열릴 예정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주 의원은 “판결문 논리가 글로 나오다보니 국민에게 유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1심 선고 당일 법원 앞 총동원령을 내린 것을 두고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총동원령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맞고발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 공보국 성명불상자 및 당의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사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방송 생중계를 거부하는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 없는데 주진우 의원이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고발했다. 이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