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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복지환경위원회)은 4일 제325회 정례회에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560억 원 규모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예산편성 시 ‘2025년도 부산시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상(투자)사업 설명서는 예산요구 시 제출하는 자료는 사업의 근거, 기간, 시행주체, 내용 및 성과,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사전절차 수행 여부,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심사 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의 적절성·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라는 이유로 ‘2025년도 부산시 예산편성 계획’과 별개로 내부적 판단과 관례에 따라 경상사업 설명서 작성 대상을 선정·작성해온 것이다.
박희용 의원은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수도사업특별회계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에 제출하는 부산시 예산이다”며 “예산편성에 대한 부산시 지침인 ‘2025년도 부산시 예산편성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체 예산편성 기준도 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심사를 준비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는 2000만 원 이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업이 많아 예산심사 시 사업의 내용과 산출근거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예비비 계상, 통계목 편성의 기준 모호 등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와 차이가 있어 예산심사의 접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특히 4000억 원 이상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상수도사업본부의 편의와 관례로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며 “앞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도 부산시 예산편성 기준을 따라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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