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국가안보 의식 수준 드러난 ‘군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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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떠난 경력 5년↑ 장교·부사관 역대 최다
처우 개선 위한 예산 증액 전부 무산될 위기
‘병사 월급 200만 원’ 포퓰리즘에는 손 안 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5 00:02:01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방예산 중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장병과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정치적 이유로 막히는 상황에서 군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인력들의 심각한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 장병들의 급식비와 초급 간부들의 당직비, 작전 훈련 중 간부 급식비 인상 등의 예산이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의 국방예산 삭감은 군의 사기가 달린 현안을 외면한 결정으로, 결국 국가안보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9481명에 달하는 경력 5년 이상의 장교·부사관들이 군을 떠난 상황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급식비를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군 장병에게 한 끼 5000원의 식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계획이 전면 무산될 가능성은 더욱 심각하다. 초급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 인상·작전 훈련 시 간부 급식비 증액 등은 모두 군의 실질적인 기둥인 초급 간부들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안 통과로 이러한 중요한 예산이 사라지게 되면 군 인력의 지속적인 이탈을 초래하고 군의 전반적인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예산 삭감 사태는 단순히 군의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가안보와 미래를 저당 잡힌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이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은 삭감한 반면, 병장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내년 예산 5000억 원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데서 드러난다.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공약이지만 민주당이 그대로 둔 것은 부사관보다 병사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민주당의 예산 증액·감액 기준은 표 계산에 의한 정치적 포퓰리즘일 뿐 국가안보나 국방을 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사관 수당 등이 동결되면 내년도 병장 월급과 하사 월급이 오르면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군의 실질적인 기둥인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군의 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가안보는 단순히 무기와 장비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의 처우와 복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어떤 군사적 역량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초급 간부들이 대거 군을 떠나는 현실 속에서, 군의 사기는 물론 인력 획득과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재고해야 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증액할 내년도 국방 예산은 전부 우리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며 “속수무책으로 떠나가고 있는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이다. 일부도 아닌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증액안이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은 군만의 책임이 아니다. 정치권이 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국방 예산을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산 삭감으로 군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안보의 미래는 불확실해질 것이다. 이제는 군을 떠나는 간부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 야권이 협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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