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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5일 밝혔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해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전체회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열렸다. 김 차관·박 총장이 참석했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무장한 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것에 대해 김 차관은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발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김 차관은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을 언제 인지했냐’고 박 총장에게 물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하게 됐고,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을 누가 연락해서 알게 됐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다.
‘포고령의 문장을 읽어봤느냐. 동의했느냐‘는 조 의원 질문에는 박 총장은 “제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어진’(포고령에) 동의하셔서 수락했고, 수락해서 계엄사령관으로서 군 투입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명령했느냐’고 묻자 “군부대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느냐’는 물음에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누가 국회에 무장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냐’는 말에는 “네, 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선호 국방 차관에게 다시 ‘(국회 군부대 투입을) 차관이 지시하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장관께서 하셨다”라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 역할과 지시를 물었다. 박 참모총장은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완수하는 특징이 있다”며 “전문가들을 매우 빠르게 소집하는 노력을 하였고, 역할과 기능상황실 구성,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선 조치도 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계엄령의) 목표가 국회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몰랐다. 화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국회에 경찰이 많이….”라고 답했다. ‘모르면서 명령을 하달한 것이냐’고 이어 질문하자 박 총장은 “명령 하달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박 총장에게 ‘포고령 배포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을 받고 내용을 보면서 법무 검토를 건의드리고, 법무 검토가 완료된 사항을 숙지하고 다시 계엄상황실로 지정된 곳으로 갔다. (거기엔) 아무도 없고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 4명이 법적으로 검토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쭉 같이 읽었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박 총장은 “그런데 그분들(4명)도 저만큼이나 군인으로선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계엄 상황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겠다”며 “다시 또 전화 연락이 와서 ‘포고령 선포하라’는 대변인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 이어 “다시 막 뛰어 올라가서 ‘이거 (포고령) 시간이 안 맞는다. 22시로 돼 있는데, 포고령이 22시 이후에 포고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고, 23시로 수정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재차 “국회 군부대 투입은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 장관이 본인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계엄군의 철수 명령은 김 장관이 내렸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이에 박 총장은 “군인은 명령이 있으면 임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이라며 “그래서 저는 명령에 의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했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저도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라고 했다.
그는 “국방 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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