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 사법기관 “선택적 신속성”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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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한 반 형평성”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6 13:22:17

▲ 7월13일 선진변호사협회창립기념 선진 법치 세미나 개최에 앞서 도태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선진변호사협회(선진변협·대표 도태우 변호사)는 15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 “후안무치한 반 형평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태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에 이루어지고, 검찰의 소환 통보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 움직임이 과거와 비교해 지나치게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황운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특정 사건에서만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언제부터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나?”라며, 과거에는 지연되었던 사건들과 현재의 움직임을 비교하며 선택적 정의를 강하게 규탄했다.

선진변협은 이번 사태가 정의와 형평성을 훼손하는 사례라며 신속성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

다음은 선진변협 성명의 전문이다.

신속재판 주장의 무도함과 반형평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갑자기 대한민국의 사법시계가 너무나 빨라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단 11일 만에 탄핵소추의결이 이루어졌다.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다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상 탄핵심판기간은 180일로 되어 있는데 두 달을 넘기지 않으리라는 보도가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격세지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미향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 재판은 임기를 마치고 나서야 확정되었다. 조국 전 장관은 1·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새로운 당을 세우고 그 당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야 판결이 확정되었다. 통상 형사재판 1심은 185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관련된 황운하 의원은 무려 1400일 만에 1심 선고를 받았으며 끝내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법상 1년 내에 3심까지 모두 끝내야 하지만,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등의 사건은 언제 1심이 끝날지 예상조차 할 수 없으며, 녹취음성과 자백까지 나온 위증교사 사건은 11개월이나 끌더니 결국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법상 180일 내에 완결되어야 하지만, 180일이 지나도록 첫 기일조차 열리지 않았으며, 1년이 지나서야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2년 반가량이 지나서야 무더기로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버를 비롯한 증거보전 신청들은 모조리 기각되었으며, 숱한 고소·고발 사건들은 수년을 끌다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