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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로 잡혔다. 다만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16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되는데,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변론 모두 가능하다”며 변론기일을 잡았다.
헌재는 14일 오후 6시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했다.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공보관은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 재판관을 공개한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주심을 배당했다”며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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